*남* 스토어

*남*

개인

팔로워0 팔로우

소개

등록된 소개글이 없습니다.

전문분야 등록된 전문분야가 없습니다.

판매자 정보

학교정보

입력된 정보가 없습니다.

직장정보

입력된 정보가 없습니다.

자격증

입력된 정보가 없습니다.

판매지수

판매중 자료수

16개
전체 판매량

47개
최근 3개월 판매량

0개
자료후기 점수

평균A
자료문의 응답률

-

전체자료 16개

[서비스경영, 행정] 서비스혁신-전자정부 평가A좋아요

{목 차{Ⅰ. 서Ⅱ. 전자정부의 발전단계1. 전자정부의 개념2. 전자정부의 발전단계3. 한국의 전자정부 구현(1) 전자정부 기초마련(1987∼1996)(2) 전자정부 본격구축 추진(1996∼2000)(3) 전자정부 11대 과제 추진을 통한 기반완성(2001~2002)Ⅲ. 전자정부 구현을 통한 분야별 주요 성과1. 대국민 정부서비스 혁신2. 행정생산성 향상3. 전자정부기반구축Ⅳ. 대한민국 전자정부의 개선방향Ⅴ. 결서정보통신기술의 발달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사회 전반에 걸쳐 큰 변화를 가져왔으며, 이에 따른 정부의 역할도 크게 달라지고 있다. 정보통신기술을 행정업무에 도입하여, 행정과정을 전산화하여 인터넷을 이용하여 공개함으로써 행정능률을 크게 향상시키고, 궁극적으로 국민 누구나 정부의 행정서비스를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전자정부의 실천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전자정부(Electronic Government: EG)란 종이문서로 처리되던 행정과정을 전자화하여 행정처리의 정확성과 신속성,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정부로, 좁게는 행정정보의 전산화로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는 것이며, 넓게는 시민들이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필요한 행정서비스를 이용하고, 정책결정과정에 직접 참여하며, 원하는 행정서비스를 정부에 요구할 수 있는 맞춤형 행정서비스체계를 구현하는 것을 의미한다. 전자정부의 구축은 행정업무의 효율적 행정업무처리와 시민참여라는 큰 두 가지 맥락에서 많은 긍정적 변화를 가져다 줄 것으로 기대되며, 많은 국가들이 전자정부 구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Musso, Weare, and Hale, 2000).이는 정보통신기술의 발달과 행정정보에 대한 시민의 보편적 접근을 전제로 하고 있으며, 이를 실현시켜 줄 수 있는 대표적인 매체가 인터넷 웹사이트이다. 앞으로 정보화가 더욱 진전되어 본격적으로 전자정부시대가 전개되면 기존의 행정정보 및 행정서비스가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웹사이트를 통해 제공될 것이다. 전자정부 웹사이트는 정부 조직내부, 정부와 시민 기관의 사무를 전자화함으로써 행정기관 상호간 또는 국민에 대한 행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정부를 말한다” 라고 명시하고 있다. 이와 같은 개념에 포함된 특성을 정리하 면 첫째, 정보기술을 이용하여 기존의 종이문서 혹은 정보를 전자화하고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네트워크를 통하여 공유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을 크게 개선하는 것이다. 둘째, 행정업무과정을 정보전달체계에 맞도록 재설계하여 업무처리절차의 간소화와 함께 업무중 복을 피할 수 있도록 정부를 혁신하는 것이다. 셋째, 정보기술을 활용하여 대국민서비스 를 개선하고 국민들의 요구를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고객 지향적인 전자정부를 구현하고 수요자중심 행정을 수행하도록 한다. 넷째, 공공정보를 전자화하고 이를 공개하여 행정의 투명성 및 신뢰성을 제고시키고 정부의 업무부담을 줄이도록 한다. 궁극적으로는 정보기 술을 활용하여 작고 효율적인 정부를 지향하면서도 맞춤형 주민서비스를 극대화하고, 정 부중심행정에서 시민중심의 행정으로 전환하여 서비스의 제공시간과 내용의 질적 측면에 서도 획기적으로 개선되도록 한다(강근복 외, 1999; 고재학, 2001). 그렇지만 이 개념은 아직 전자정부의 초기단계에 설정된 것으로 시민들의 요구가 다양해지고, 정보활용능력이 향상되며 정보기술이 더욱 발전되면 전자정부개념은 발전적으로 변화하게 될 것이다.실질적으로 전자정부(EG) 라는 말이 처음으로 사용된 것은 1993년 미국의 클린턴 행정부 에서 전자정부의 구현을 위해 국가정보기반(National Information Infrastructure: NII)의 구축과 엘 고어 부통령이 위원장으로 있는 국가행정평가(National Performance Review: NPR) 위원회에서 정보기술을 이용하여 연방정부의 업무를 재설계(reengineering)하여 국 민들에게 적은 비용으로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행정업무를 전자화하고 행정정보 및 서비스의 통합체계를 구축하면서부터 사용되었다(여영헌, 1999; 한규인, 1998; 행정자치부는 5단계 완전통합단계로 구분 하고있다.또한 Accenture사(2001) 는 고객요구의 전자적 충족수준에 따라 단순 정보제공 단계에서 고객 이벤트나 산출물 중심의 지능적 상호작용이 가능한 5단계로 구분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이 제시하고 있는 모델은 주로 정부 포털 진화와 그에 따른 서비스 성숙에 초점을 두 고 있어 종합적인 관점에서 전자정부수준을 측정하고 향후 발전모델 설정을 위한 참조모 델로 활용하는데는 한계가 있다.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비용 및 복잡성(Cost/Complexity), 시간(Time)과 시민가치(Const ituency Value)라는 3차원적 관점에서 전자정부 발전단계를 4단계로 구분하여 제시하고 있는 Gartner Group(2000)의 전자정부 발전모델은 전자정부서비스 수준과 향후 발전방향 을 설정하는데 있어서 유용한 참고모델로 활용될 수 있다. Gartner Group(2000)의4단계 전자정부 발전단계와 각 단계별 특징을 요약·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먼저 1단계 ‘Presence’전자정부는 주로 기관의 미션, 주소, 공공에대한 적합한 서비스시간과 공문서 같은 정보를 일 방향으로 제공하기 위해 인터넷 상에 단 순히 사이버 관청을 건설하는 데 초점을 둔다. 2단계‘Interaction’전자정부는 기관 및 관료의 이메일 주소 뿐만 아니라 기본적인 검색기능, 다운로드 양식, 타 웹사이트와의 연계서비스를 제공하는 웹사이트 구 축이 가장 큰 특징이다. 따라서 이 단계에서는 국민들이 온라인으로 중요한 정보에 접근 할 수 있고 필요한 양식을 다운로드 받아 활용할 수 있다. 3단계‘Transaction’전자정부 는 고객이 모든 업무를 온라인으로 처리할수 있고 웹을 다른서비스 전달 채널의 보완 수 단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 특징이다. 끝으로로 4단계‘Transformation’전자정부 는 거의 모든 중 앙정부 또는 지방정부 전자정부 프로젝트의 궁극의 목표이다. 이 단계에 서는 국민에 대한 단일접점을 제공함으로써 정부를 완전히 투명하게 하고 졌는데 특히 주민, 부동산, 자동차 등을 대 상으로한 행정전산망사업은 국가기간전산망 사업의 핵심으로행정의 정보화에 큰 영향을 미쳤다. 1992년부터 1996년까지 추진된 2차 국가기간전산망 사업에서는 작고 효율적인 정부 구현과 신속한 민원 처리서비스를 제공하기위하여 1차 사업들을 보완·발전시키고 행정정보 공동활용을 위한 시스템간 연계운영에 초점을 두었다. 아울러 국민복지, 우체 국종합서비스, 기상정보관리, 해상화물관리, 지적재산권정보관리, 물품목록관리, 어선관 리 등 7개 우선추진업무와 경제통상, 농업기술정보관리, 환경보전 등의 중점업무를 개발 하였다. 1·2차 국가기간전산망사업은 국민편의 위주의 작은 정부 구현과 선진 경제사 회 실현을 위한 기반 마련을 목표로 하였다. 부처별·지역별로 산재된 행정정보를 종합 적으로 전산화하고 전산관련 행정, 제도 및 기술지원을 체계적으로 연계시키고 정부전 산화 비용을 정보산업육성을 위한 투자로 활용하도록 하였다. 국가 기간전산망사업 (1987~1996)은 전자정부의 가장 밑거름이 되는 범국가적 기반을 형성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지닌다. 결과적으로 우리나라는 국가기간전산망사업을 모태로 하여 이후 행정기 반정보를 전산화하고 지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네트워크 기반의 전자정부 초석을 마련 할 수 있었다.전자정부본격구축추진(1996∼2000)1990년대 중반 이후 세계적인 정보화추진 노력에 대응하기 위하여 정보통신부 신설 (1994), 정보화촉진 기본법 제정(1995), 초고속정보통신기반구축 계획(1995)과 정보화촉 진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등의 정보화 제반 여건을 정비하여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종합 적이고 체계적인 기틀을 마련하였다. 정보화촉진기본법 제정으로 정보화 총괄기구인 정 보화추진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와 실무위원회(위원장 국무조정실장), 기타 분과위원회 가 구성되었고, 정보화책임관(CIO)제도가 도입·운영됨으로써 국가 정보화추진체계가 정비되었다. 1996년 수립된 정보화촉진기본계획은‘작고효율적인 전자정부 구현’을 위 해 대국민료된 G4C사업을 통해 행자부, 법원, 건설교통부 등 기관별로 구 축된 주민, 부동산, 자동차 등 5대 민원DB 공동이용체계를 구축하였다. 유관 기관간 자 료 송수신 및 조회확인 시스템을 운영함으로써 국민이 제출하던 민원서류 20여 종을 감 축하고 담당 공무원이 직접 온라인 조회하여 업무를 처리하도록 민원서비스를 혁신하였 다. 아울러 5대민원 DB공동 이용체계에 기반을 둔 전자정부 단일창구(www.egov.go.kr) 를 구축하여 2002년 12월 4,400여 종의 민원사무 안내정보와 393종의 인터넷 민원신청 서비스를 단일창구를 통해 제공하고 있다. 또한 세금의 신고·납부, 국민연금·의료보험 등 사회보험료의 조회·납부, 자녀의 학교생활기록부 열람 등의 다양한 분야의 생활 민 원이나 정보서비스를 온라인으로 제공하는 사이트도 함께 개설되었다.자영업자의 경우 소득세·부가가치세 등을 인터넷 전자신고·고지와 전자 납부를 통해 간편하게 할 수 있게 되었고 종합국세서비스(www.hometax.go.kr)를 이용하면 사업자등 록증명, 납세사실 증명 등의 민원 증명을 비롯한 105종에 달하는 국세관련 민원을 인터 넷으로 처리할 수 있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해서 이용신청을 한 뒤 공인인증서를 발급 받으면 된다.4대 사회보험연계시스템 구축을 통해 사회보험 포털서비스(www.4insure.or.kr)가 개시 되어 민원인은 인터넷 대표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 험의 4대 보험관련가입, 변경, 탈퇴와 보험료의 조회·납부를 한번에 처리할 수 있게되 었으며, 또한 4대 사회보험간의 정보연계체제가 구축됨에 따라 어느 기관이나 한번 신 고하면 각종 보험자격 관련 신고업무가 해결되고, 각종 신고서식과 첨부서류가 간소화 되었다. 인터넷을 통한 종합국세서비스시스템의 구축으로 소득세·부가가치세 등을 인 터넷 전자신고/고지와 전자 납부를 통해 간편하게 할 수 있게 되었고, 사업자등록증명, 납세사실 증명 등의 민원 증명을 비롯한 112종에 달되었다.

경영/경제| 2004.12.08| 9페이지| 2,000원| 조회(557)

행정, 전자정부, 서비스경영, 서비스혁신

미리보기

닫기
[경제학] 고령화에 따른 실버산업 육성

{목 차서실버산업의 개요실버산업의 정의실버산업의 등장배경고령인구의 증가부양의식과 가족구조의 변화고령자의 경제력 향상복지서비스 수요의 고급화와 다양화실버산업의 특징고령화에 따른 실버산업의 필요성노인인구의 급속한 증가자녀와의 별거 노인 증가전통적 가치관의 약화와 가족원 수의 감소가족의 노인보호 기능의 약화노인문제와 욕구의 다양화노인의 경제력 향상국가의 복지재정 한계실버산업의 활성화 방안정부측에 요청되는 태도와 역할공적 서비스의 질 향상과 서비스 확대예방적 노인복지의 일환으로 실버산업 지원사회복지의 전문인력 양성소비자의 안전과 권익 보장을 위한 적절한 규제조치실버산업 서비스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제공실버산업 측에 요청되는 태도와 역할노인의 신체적 안전과 권익 보장에 유의실버산업의 분야별 자율규제 체계 구축노인들의 공통적 욕구에 대응과다한 경쟁 방지민간의 비영리적 서비스 고려결서지난 2000년 전체인구의 7.2%를 노인인구가 차지하게 되면서 우리 사회는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었고 2019년이면 노인인구가 14%에 이르는 고령사회가 될 것이 예상되는 가운데 실버산업에 대한 관심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저소득층 노인을 중심으로 한 국가의 공공복지 체계가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중산층 이상의 노인을 위한 실버산업에 대한 논의는 조심스럽다. 노인을 위한 국가복지가 앞으로 더욱 발전해야 하지만 국가복지에는 한계가 있기 마련이다. 노인인구 수와 비율의 증가와 더불어 소득수준이 향상되고, 노인의 욕구도 다양해지며 삶의 질을 추구하는 노후생활을 원하는 추세에 따라 노인을 대상으로 한 실버산업의 발전 가능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이러한 상황에서 실버산업의 의미와 성격을 규명해 보고, 실버산업의 분야를 정리한 후 실버산업의 필요성과 활성화 방안을 생각해 보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라 생각된다.실버산업의 개요실버산업의 정의실버산업이란 65세 이상 고령층의 정신적·육체적 기능을 향상시키거나 지속시키고, 완전 한 사회활동을 위하여 민간이 시장경제의 원리(영리추산업의 등장배경고령인구의 증가고령자들을 위한 서비스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노인을 보살피는 문제를 자녀들의 노력과 노동력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에 도달한다(한국노인문제연구 소, 1993). 따라서 노인 자신을 위한 것인 동시에 노인의 주변 가족을 대상으로 하여 그 들 모두의 삶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분야가 실버산업의 분야이기 때문이다.부양의식과 가족구조의 변화대가족체제가 해체되고 핵가족화가 진행되고, 가족수의 감소와 여성 취업률의 증가 등 으로 인하여 노인부양기능이 약화되고 있다. 또한, 노인들의 경우 자립하려는 의식이 증 가하는 추세이다.고령자의 경제력 향상국민연금제도 확대로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노인계층이 대거 등장하고 90년대 후 반부터 실버금융 상품으로 개인연금 신탁계정을 활용할 수 있고 은퇴기를 대비한 노후 생활자금에 대한 설계에 대한 일반 인식이 높아졌기 때문에 노후 경제적 자립과 더불어 구매자로서의 구매력을 보유하고 있는 비율도 많아지고 있고, 앞으로 더욱 증가할 것으 로 예상된다.복지서비스 수요의 고급화와 다양화과거 노인의 욕구는 매우 단순했다고 할 수 있다. 몸이 불편하지 않으면 일했고 가족, 특히 장남가족과 함께 살면서 여생을 보냈다. 그러나 현재 노인들은 아프거나 병이 나 면 병원이나 약국을 찾아 치료를 받는다. 자녀와 별거하고 싶으면 노인주택을 구입하여 살고자 하고, 생활이 무료하면 여가활동을 위해 운동하고 관광 상품을 구매한다. 또한 지속적인 자기 개발을 위하여 노인학교에 새로 입학하여 새로운 지식과 정보를 습득하 고, 새로운 관계 망을 형성해 간다. 이는 다양한 상품개발과 높아진 경제력 때문이기도 하지만 현대 노인의 욕구가 그에 따라 다양해지고 질적으로 요구수준이 높아졌기 때문 이기도 하다.실버산업의 특징·실버산업은 국민의 일부인 노인을 대상으로 이들의 공통적인 욕구와 문제를 해결해 주 는 방법으로 국가가 실버산업체계를 인정하고 지원하며, 동시에 노인의 권익보호와 안전 보장을 위해 국가가 관여하므로 사회 복사업 성패를 좌우하는 관건이므로 정보산업이 며, 개인의 다양한 기호, 산호도, 심신 부자유의 정도 등 특정한 요구에 대응할 수 있는 다품종 소량형 생산과 공급이 주류를 이루게 될 것이다.·실버산업은 소비자의 신용과 평판에 의존하는 평판산업이며, 서비스 지향형 산업이다.고령화에 따른 실버산업의 필요성고령화 및 이와 관련하여 향후 10∼20년 간에 걸쳐 예상되는 변화와 이러한 변화에 대응한 실버산업 발전의 필요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노인인구의 급속한 증가우리나라의 노인인구 증가율은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빠르다. 2000년 현 재 평균수명은 남자는 72세, 여자는 80세인데 2010년이면 각각 78세, 84세가 될 것으로 예 상된다.이와 같이 평균수명의 연장으로 65세 이상의 노인인구도 2000년 현재 전 인구의 7.2%(340만 명)에서 2010년이면 10.7%(530만 명), 2020년이며 15.1%(770만 명)에 이르게 되므로 노인들의 문제와 노인들의 욕구가 다양해질 것이 분명하다. 특히 85세 이상의 초 고령 노인의 증가율은 더욱 빨라 의료 서비스와 더불어 수발 서비스도 크게 필요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노인들에 대한 다양한 문제와 욕구를 가족이나 국가가 해결할 수 없게 되 고 필요한 서비스를 시장에서 구입하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이다.자녀와의 별거 노인 증가자녀 측뿐만 아니라 노인 측면에서도 별거를 선호하는 경향이 두드러지고 있어 2000년 현 재 노인과 자녀와의 별거율은 거의 50%가까이 되고 있고 2020년경의 별거율은 70%에 육 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별거하는 노인은 건강이 나빠진다 해도 다시 자녀와 동거하는 것 이 쉽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별거노인에게 필요한 여러 가지 건강보호 관련 서비스와 노 인이 편하게 살 수 잇도록 설계된 노인전용주택도 많이 필요하게 되고 소위 실버타운 같 은 노인집단 주거시설도 많이 필요하게 될 것이다.전통적 가치관의 약화와 가족원 수의 감소앞으로 전통적인 가치관인 가족주의와 경로효친의 가치관이 계속수 밖에 없을 것이다.가족의 노인보호 기능의 약화산업화, 소출산화, 소가족화, 핵가족화, 여성의 사회참여 증가 등으로 가족이 노인을 보호 (수발)할 수 있는 기능이 줄어들 것이므로 가족 이외의 사람들에게 다양한 수준의 서비스 를 받을 수 밖에 없을 것이다.노인문제와 욕구의 다양화노인문제는 모든 계층의 노인들에게 공통적으로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고, 생활수준 향상 으로 노인들은 보다 다양하고 수준 높은 서비스를 원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국가에서 제 공하는 서비스는 점차 다양해지는 노인들의 공통적 욕구를 만족시키는 데 있어서 한계가 있게 마련이고 특히 질 높은 서비스 제공은 어려워질 것이다. 따라서 일정한 수준 이상의 서비스는 개별적으로 비용을 지불하고 실버산업의 서비스로 경제시장에서 구입할 수 밖에 없게 될 것이다.노인의 경제력 향상2000년 현재 65세 이상의 노인 중 빈곤인구는 20%가까이 되지만 앞으로 전반적 소득수준 향상에 따라 노인 개인 및 가구별 소득수준은 크게 향사될 것이므로 노인들의 구매력은 크게 높아질 것이다.50대 이상을 실버산업의 대상인구로 생각한다면 노인들의 평균소득은 훨씬 높아질 것이 다. 베이비부머(baby boomer : 1945년에서 1964년 사이에 태어난 사람들)세대들이 이미 50대에 이르렀고 앞으로 베이비부머 세대들이 지속적으로 실업산업의 대상인구로 편입될 것이다. 외국의 경우를 보면 베이비부머 세대들은 평균소득이 높고 욕구도 다양하며 소비 성향이 높다. 우리나라에서도 50대 이상은 대부분 노령연금보험을 수급하게 됨으로써 노 후생활이 안정되고 일반적 소득수준과 구매력이 높은 소비집단이 될것이므로 이들의 다양 한 욕구에 대응하기 위해 실버산업의 발전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국가의 복지재정 한계1970년대부터 서구 복지국가에서 복지재정 증대의 한계를 경험하게 되었는데 사회복지예 산 팽창의 가장 큰 원인은 노인인구의 급속한 팽창에 따라 노인복지 부문 예산의 증대였 다고 할수 있다. 따라서 서구에서는 경제력 있는 노인계층의 욕구 충족을 어려울 것이고, 노인의 다양한 욕구에 대하여 보다 질 높고 만족스런 서비스는 개인적으로 시장에서 만족시킬 수 밖에 없게 될 것이다.실버산업의 활성화 방안정부측에 요청되는 태도와 역할공적 서비스의 질 향상과 서비스 확대현재 국가에서 제공하는 공적 서비스의 질과 수준은 전문성이 부족하고 급여수준이 낮 기 때문에 국가 서비스의 질과 급여수준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지 않은 상태에서 같은 서 비스를 실버산업으로 제공하도록 허용하게 되면 공적 서비스와 실버산업 서비스간에 격 차가 심해져 위하감이 조정될 우려가 있다.예방적 노인복지의 일환으로 실버산업 지원노령기의 문제는 노령기 전에 미리 계획을 세워 준비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실버산업의 서비스를 노인문제 예방 차원에서 육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노인문제 예방은 결국 국가의 사회복지 비용이나 사회문제 해결 비용을 절 약할 수 있는 효율적인 방법이라는 점에 유의하여야 할 것이다.사회복지의 전문인력 양성앞으로 각족 실버산업 분야에 질 높은 인력이 소요될 것인데 특히 사회복지사와 노인의 간병/보호 인력을 양성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이외에 각족 분야별 노인 관련 서비스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교육과 훈련제도를 도입해야 할 것이다.소비자의 안전과 권익 보장을 위한 적절한 규제조치실버산업에 대한 이해부족과 영리성에만 집착하여 노인 소비자의 이용, 학대, 신체적 위 험, 권리의 침해 등의 사례가 외국의 경험으로 보아 많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국가에서는 경제적 시장원리를 깨뜨리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필요한 규제를 하여야 할 것 이다.국가의 통제는 통제를 위한 통제가 아니라 어디까지나 취약한 실버산업 측에서도 긍정 적으로 인정해야 할 것이고 국가는 그 집행과정에서 통제를 위한 통제가 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할 것이다.실버산업 서비스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제공경제시장에서는 소비자 스스로가 정보를 수집하여 상품과 서비스에 대해 판단해야 하는 데 실버산업의 서비스에 대해서는 많은 경우 정보가 부족하다. 정보의

사회과학| 2004.06.18| 7페이지| 2,000원| 조회(483)

고령화, 실버산업, 실버산업 육성방안

미리보기

닫기
[경제학] 중국경제의 발전에 따른 우리의 대응 평가B괜찮아요

{목 차서중국과 관련된 현존 쟁점중국경제의 고도성장 추세양적팽창질적변화고속성장의 배경향후 전망한국경제의 과제와 대응전략기회와 도전중장기적 대응전략산업구조의 고도화차별화된 산업의 개발세계화와 지역주의의 조합한·중 통상협력 강화결서한국은 중국이 WTO에 가입하게된 2001년말을 전후해서 또 한번 중국열기에 빠져들었다. 곳곳에 중국에 학습 열기가 일고 방학만 되면 대학생은 물론이고 중·고교생, 심지어 초등학생까지 중국어 어학연수를 떠나곤 한다. 이미 중국에 나가 있는 대학생 이상의 우리 유학생만도 2만명에 이르는 곳으로 비공식적으로 집계되고 있다. 그만큼 일반국민들이 중국의 발전가능성과 성장가치를 높게 보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하여튼 21세기에 접으들어 단연 경제발전론의 가장 큰 주제가 중국이다. 즉 과거 중국의 고속경제 성장이 어떤 요인에 의해 가능하였으며 과연 이러한 고속성장세가 얼마나 지속될 것인지 일 것이다.중국의 외환 가득률이 훨씬 높으며, 그 결과 일본에 이어 세계 2대 외환보유고 국가로 부상하는 등 중국에 국부가 쌓이는 것이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전세계로 흩어져 있던 3,300만 범 중화권 인재들이 모국의 경제발전에 동참하기 위해 회귀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선진권에서도 중국의 WTO가입을 계기로 중국의 잠재시장을 우선 확보하기 위해 기술이전에 주저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그 결과 중국으로서는 협력의 대상으로서 우리가 꼭 아니더라도 선진국가들 뿐 아니라 범 중화권인 대만, 홍콩, 싱가폴이 있다. 다행스럽게도 우리는 아직 유화, 반도체, 가전, 자동차등이 그래도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우위도 대만-중국의 유관 합작프로젝트 성사 움직임과 미국의 GM 및 포드자동차등 유관 선진업체의 중국시장 진출 등으로 얼마나 지속될 수 있을지 의문이다.이러한 맥락에서 중국경제의 현황을 점검하면서 중국경제의 발전에 따른 한국의 대응방안을 서술하고자 한다.중국과 관련된 현존 쟁점첫째, 중국경제의 침몰에 의한 세계적인 불황의 재연 여부인데 않을가에 대한 우려이다. 이는 새로운 성장축이냐 아니면 블랙홀이냐에 대한 논쟁이기도 하다. 특히 우리나라로서는 중국시장에 전자, 철강 및 화학제품을 수출, 외환위기시 국내의 외환가득에 지대한 도움을 줌으로써 외환위기 도래이후 우리나라 경제가 더 어려운 지경에 빠지지 않도록 하는데 아주 커다란 역할을 하였다. 반면에 중소기업체들을 중심으로 많은 업체들이 중국으로의 소위 기업이민 을 추진하고 있는 실정이다.이러한 맥락에서 본고는 왜 중국이 다시 관심의 초점이 되고 있는지를 나름대로 정리해 보고, 중국의 실체에 대한 고정관념의 타파와 전반적으로 중국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중국경제의 현황을 점검하면서 향후 성장잠재력을 평가하고, 한중관계의 현황과 그리고 어떤식의 관계수립이 필요한지에 대한 나름대로의 의견을 밝히는데 집약 된다고 할 수 있다.중국경제의 고도성장 추세양적팽창중국은 개혁, 개방 이래 2000년까지 22년간 연평균 9.5%의 초고속 경제성장을 이루어 왔 고, 대외무역은 연평균 15.3%씩 증가해, 경제규모가 7∼8년마다 배증했다. 특히 최근 수년 간 아시아 금융위기 여파 속에서도 중국경제는 7∼8%의 성장을 기록했다. 인구·영토 대 국인 중국이 20년 넘게 연평균 10%에 가까운 고속성장을 이륙하며 그간 경제규모를 6배 증가시킨 것은 경이적인 성취가 아닐 수 없다.그간의 성장은 산업별로 구분할 때 주로 2차산업이 주도했는데, 특히 1990년대 초반에는 2차 산업의 성장률이 전체 GDP 성장률을 5.4% 포인트 상회했다.중국은 2001년에도 7.3%의 경제성장률을 시현했는데, 이는 최근 세계경제의 전반적 침체, 특히 동아시아 주변국의 급격한 경기침체와는 대조적이다. 2001년 1∼9월중 실적을 보면, 수출증가율이 전년동기 대비 7.0%로 그 증가세가 다소 둔화되고는 있으나, 재정확대정책 을 통한 투자확대(증가율 15.8%), 연간 400억달러를 넘는 외국인직접투자(FDI)의 급증, 소 비회복 등으로 고성장을 . 공업화 측면에서 보면, 198 5∼2000년 2차산업의 연평균 서장률이 12.0%로 GDP 성장률(9.3%)를 크게 초과했고, 1985 년과 2000년에 GDP의 산업별 비중을 보면 1차산업은 28.4%→15.9%, 2차산업은 43.1%→ 50.9%, 3차산업은 28.5%→33.2%로 각각 변화했다.시장화 측면을 보면, 그 진전을 나타내는 한 지표로서 소비재 거래액중 시장조절가격의 비중은 1978년 3.0%에서 1999년 33.2%로 상승했다. 주로 시장원리에 따라 움직이는 비국 유기업도 빠르게 발전했는데, 전체 산업생산중 비국유기업 생산액의 비중은 1980년 24% 에서 1999년 82%로 상승했다.그러나 국민경제 전체의 시장화 정도를 0∼15%(비시장경제), 15∼35%(초보단계), 35`55%(전화단계), 55∼65%(발전단계), 65∼75%(성숙단계), 75%이상(확립단계)로 구분할 때 아직 중국은 초기 발전단계에 처해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즉 과거, 비시장겨제 단계에 있었던 중국의 시장화 정도가 개혁·개방 정책의 추진으로 1990년대에는 전환단계 로 접어들었고, 이제는 발전단계에 진입한 것이다.개방화 측면을 보면, 그간 중국은 대외개방을 점진적으로 확대하면서 외국의 자본·기술 을 적극 도입하고 무역을 증대시키는 정책을 추진, 상당한 성과를 거두어 왔다. 2001년에 중국의 무역액은 약 5099억달러(수출 2662억달러, 수입 2436억달러)로 세계 7위의 규모이 고, FDI 유치액은 약 469억다럴로 세계 2위의 위치에 있다. 1979∼2000년 기간에 무역액 은 연평균 증가율은 15.3%였고, 2000년에 무역액은 GDP 비중은 43.9%에 달했다. 외자도 입액은 1979∼2000년 22년간 총 5189억달러에 달했는데, 이중 대외차관은 1473억달러, FDI는 3466억달러였다. FDI는 1992년부터 급증해 2000년까지 8년간 약 3233억달러를 유 치했는 바, 연평균 4000억달러를 유치해 왔다.{1997199819992000200로 추진 해 왔다. 이 점은 1990년대 초반 동유럽·구소련 국가들의 급진적 개혁·개방과 대조된다. 공급 측면에서는 12억 인구와 도시·농촌의 충분한 잉여노동력으로 인해 노동력으로 인해 노동력의 투입 증대가 용이했고, 특히 높은 저축률과 외자의 대규모 유입에 따른 자본축 적을 이륙해 왔다. 또한 경제의 공업화, 시장화, 개방화가 진전되면서 노동·자본이 생산 성이 높은 부문으로 이동하고 산업내 경쟁이 촉진되었으며 외자의 대규모 유치로 기술도 입이 촉진됨으로써 생산율이 크게 향상되어 왔다. 중국측은 1978∼1997년의 경제성장중 노동투입, 자본투입, 생산성 향상의 기여도가 각각 10%, 60% 30%였다고 평가하고 있다.향후 전망그러면 이러한 요소가 향후에도 작용하여 고속성장이 지속될 것인가? 중국정부는 경제의 중·장기 발전 계획을 나름대로 수립하여 실시하고 있다. 중국정부는 당장 향후 5년간 연평균 7∼8%의 지속적인 성장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함께 경제구조조정의 전략적 조정 으로 산업구조의 고도화를 추진중에 있다(첨단산업육성과 경제의 IT화). 당장 2001∼ 2005년간의 10차 5개년 계획의 주요목표를 다음과 같이 잡고 있다. 1 GDP 1조5,115억 불, 1인당 GDP 1,137불 달성, 2 도시실업률 5% 내외 억제, 3 산업구조, GDP 대비 1차 산업 13%, 2차산업 51%, 3차산업 36% 유지, 4 서부대개발사업의 전략적 추진(서부지역 천연자원 개발 등) 등이다.그런데 중국은 경제외적인 면에서도 상당히 양호한 상태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즉 북경 올림픽 개최로 중국의 경제력 규모는 2010년에 2조 5천억불로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추 정되고 있다. 경제성장률은 WTO 가입으로 1∼2%, 올림픽 유치로 0.3∼0.5% 추가 증 가{) 올림픽 개최에 따른 부문별 산업발전 효과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우선 1 경기관 련 SOC 등 건설투자 유발(도로, 지하철, 상수도 등에 210억불, 경기장 건설에 16억불 투자로 총 226억불 투자예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을 정도이다.한국경제의 과제와 대응전략기회와 도전중국의 경제대국화는 중국의 경제규모 및 시장의 팽창, 중국의 세계적인 생산기지화, 주변 국 경제자원의 중국 집중 내지 중국 중심의 재편 등의 중대한 의미를 내포하는바, 향후 한국경제의 발전에 중대한 기회와 도전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기회의 측면으로는 빠르게 확대되는 중국시장에 대한 수출 및 매출의 증대 가능성, 대중(對中) 투자기회의 증대와 전 략적인 대중 투자를 통한 한국경제의 산업구조 고도화 촉진 가능성, 중국과의 지리·역 사·문화·언어적 인접성에 따른 한국경제 특유의 이점으로 중국특수 활용에 유리한 점, 한국 중국특수 효과를 노리는 외국인의 대한국 투자 증대 가능성, 한국의 지정학적 위치 이점을 활용한 동북아 비즈니스 센터화 촉진 가능성 등을 들 수 있다. 앞으로 중국경제의 개혁·개방이 WTO가입과 올림픽 유치 등을 통해 심화·확대되는 과정에서 이같은 기회 들은 더욱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반면에 중국의 경제대국화가 한국경제에 던지는 도전 내지 위험요인으로는 중국 수출경쟁 력의 빠른 향상과 이에 따른 해외시장에서의 한·중 경쟁 격화, 선진국의 대중 수출·투 자 확대에 따른 중국시장내 경쟁 격화, 중국의 FDI 대규모 흡수에 따른 한국의 FDI 유치 위축 가능성, 중국의 FDI 대규모 유치를 통한 기술도약 가능성, 중국의 저비용 생산기지 활용하는 선진국기업과의 경쟁 격화, 기업의 대중 투자 급증에 따른 국내산업의 일부 공 동화 , 부메랑 효과 가능성, 대중국 경제의존도 심화 가능성 등을 들 수 있다.요컨대 미래 중국은 한국경제에 커다란 시장기회를 제공하는 동시에 차이나 쇼크 라는 중 대한 도전요인도 된다. 기회는 최대한 활용하고 도전은 최소로 줄임으로써 한국경제의 미 래를 좌우할 대중국 경영 을 효과적으로 이끌어야 할 것이다.중장기적 대응전략산업구조의 고도화향후 중국경제는 빠르게 확대되는 내수시장과 저비용 경쟁력을 무기로 하여 세계적인 생산기지로 발전할 가능성이 크며, 그 과정에서 중국이 다.

사회과학| 2004.06.18| 8페이지| 2,000원| 조회(537)

중국, 중국경제, 중국 대응

미리보기

닫기
[경제학] 인력부족 해소를 위한 정책대안

{목 차서중소기업의 인력부족현상중소기업의 인력부족현상인력부족현상의 공통된 원인중소기업의 인력부족현상과 해결 과제기업 측면에서 생각해볼 수 있는 과제임금을 올려주면 인력이 몰려올 것인가?작업환경을 개선해주면 이직이 줄어들 것인가?부정적인 사회인식의 일대전환이란 난제정책대안의 모색기업이 기울여야 할 정책적 노력으로서의 대안좋은 직업으로의 변화관리일의 의미 재부여사회적 측면에서 모색해야 할 정책대안3D란 용어의 선택적 사용대중매체의 새로운 역할직업적 비전의 제시 등 사회적 보상방안결서최근, 실업난과 인력난이란 노동시장의 2중 구조가 심화되면서 국가적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는 지난 4월 교육인적자원분야 장관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대통령이 현재 실업자는 103만명에 이르고 있는데 비해 정보기술(IT)분야의 경우 사람이 수만 명 모자라는가 하면{) 정보통신부에 따르면 현재 IT인력의 부족현상은 핵심인력만 33,000명으로 추산되며 2005년까 지 142,000명에 이를 것이라고 한다(중앙일보 2001. 2. 19일자), 3D직종이나 중소기업에 있어서도 10망명 내외의 일자리가 비어 있다 고 하면서 3D직종과 중소기어에도 사람들이 갈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 고 언급한 데서 단적으로 드러나고 있다.(http://www.cwd.go.kr, 2001. 4. 19)사실 정부는 3D직종과 중소기업에 사람들이 갈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주기 위해 고심해왔지만 뚜렷한 성과를 서두지 못하고 있다. IMF체제로 인한 높은 실업률을 극복하고자 3D직종을 중심으로 한 외국인근로자들의 일자리를 내국인으로 대체하는 것을 골자로 한 지원정책을 내놨지만 우리 중소기업들은 다시 외국인근로자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이러한 인력부족현상을 극복하기 위한 정책대한을 살펴보기 위하여, 중소기업의 인력부족현상과 해결과제는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정책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중소기업의 인력부족현상중소기업의 인력부족현상중소기업청(2000)은 중소제조업 근로자중에서 생산기능직과 단순노무직이 특히 이직률이 중소기업이 기술인력을 확보하는데 있어서 가장 주된 애로요인이 3D직종에 대한 취업기피 때문이라는 것이다.또한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2000 : 101)도 3D직종이기 때문에 우리 중소기업의 61.5%가 심각한 인력부족현상을 겪고 있으며, 3D업종의 인력부족률은 17.5%로 전체 중소기업의 인력부족률 6.9%에 비해 2.5배 이상 높은 심각한 수준이라고 보고하고 있다.한편, 박영범(2000 : 11)은 고용주들을 대상으로 한 생산직 인력확보의 어려움에 관한 조 사결과를 내놓으면서 젊은이들의 생산직 기피사유가 육체적으로 힘들거나 임금이 너무 낮 은 데 있다고 한다. 힘든 일을 기피하는 근로자의 성향(48.8%)과 낮은 임금수준(36.5%)이 생산직에 대한 취업기피의 주된 이유라면서 육체적으로 힘들고 낮은 임금수준은 이른바 3D직종의 전형적인 특징이 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인력부족현상의 공통된 원인이 같은 연구결과를 종합해보면 우리 사회의 인력부족현상의 공통된 원인을 다음과 같이 네 가지로 정리될 수 있다. 즉 1힘든 일 기피성향의 만연, 23D직종으로 일컬어지는 중 소기업에 대한 부정적인 사회인식의 확산, 3상대적 저임금, 4열악한 작업환경 등이 그것 이다. 이를 발생주체별로 살펴보면 근로계층에 내재된 원인과 사용자층에 내재된 원인으 로 정리할수 있을 것이며, 이에 대하여 중소기업의 3D직업을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사회적 편견이란 사회적 인식도 이들과 함께 간과해서는 안될 인력확보의 제약조건이 된다고 하 겠다.이렇듯 중소기업, 특히 3D업종의 인력부족현상은 흡사 난마(亂麻)와 같아서 그 해소방안 을 모색하려는 학계와 기업, 정부의 거듭된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 이렇게다 할 결실을 보지 못하고 있다. 이상의 논의에서 일단 이들 제약조건의 해소방안을 저임금, 작업환경, 고용불안과 같이 기업이 해결해야 할 것과 힘든 일 기피풍조, 3D직종에 대한 부정적 사회 인식과 같이 근로계층과 같이 근로계층과 사회가 함께 해결해야 할 것으로 나누어 접근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볼 것이 취업기피직종의 본질적 인 특징이고, 오늘날 우리 사회의 임금구조가 중단기적으로 상당히 경직돼 있기 때문에 임금인상이 기업의 이윤확보란 측면에서 한계상황에서 운영되는 중소기업으로서는 현실 적인 대안이 될 수 없는 측면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금인상이 인력확보를 위해 기업이 취할 수 있는 유인의 하나라는 점은 부인할수 없을 것이나(박 영범 2000: 11-15), 우리 사회에 만연돼 있는 힘든 일 기피성향과 3D직종에 대한 부정 적인 사회적 편견을 불식시킬 수 있는 적당한 임금수준의 설정이나 그것의 도출이 현실 적으로 가능하지 않을뿐더러 이윤확보 측면에서 한계상홍에 있는 중소기업에게 임금인 상 등 비용부담을 감수하고라도 인력을 확보하라고 하는 것도 난제의 하나이다.작업환경을 개선해주면 이직이 줄어들 것인가?작업환경의 개선이나 경영부실에 따른 고용불안의 해소도 기업이 내부적으로 개선해야 할 과제이다. 이는 특히 사용자층의 의식변화가 관건이다. 육체적으로 힘이드는 일과 열 악한 임금수준이 3D직종의 가장 일반적인 특징이므로 생산직 인력부족의 원인이 구조 적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는 Abella et al.(1997)의 견해를(박영범 2000: 11에서 재인 용) 보더라도 중소기업에 내재돼 있는 문제들은 쉽게 해결하기 어렵다. 중소제조업의 작업환경이 IT업종과 같이 괘적할 수 없을 것이다.먼지나 유해가스에 노출돼 있는 중소제조업의 작업환경이라면 누구도 일하려 하지 않을 것이다. 자동화설비의 도입이나 유해작업환경을 개선해주는 기업의 자구 노력만이 근로 자들의 이직을 방지하면서 인력화보에 있어서 매력포인트로 인식되게 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기업의 경제적 부담이 따르므로 개선이 쉽지만은 않을 것이 다. 기업의 노력 이외에도 근로계층의 의식수준도 문제이다. 작업환경을 지속적으로 개 선하려 힘스고 있다는 의정부 인근의 염색업체를 경영하고 있는 한경영자의 다음과 같 은 언급내용에서 그 원인이 기업에만 한정된 것이 아님을 알 수 환이란 난제중소기업, 특히 3D직종에 대한 부정적인 사회인식이나 근로계층의 힘든 일 기피 성향은 사회적으로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dirty work나 3D직종을 싸잡아 필요악 으로 치부해 버릴 수는 없다. 그보다는 그에 대한 인식을 바꿀 필요가 있다. 즉, 도덕적 오명이 붙여진 직업에 대해서는 필요한 것이라기보다는 좋지 않을 것으로, 또한 물리적· 사회적 오명이 붙여진 직업에 대해서는 나쁜 것이라기보다는 필요한 것으로 여길 수 있게 해주어야 한다는 것이다.이를 통해 그들 스스로 장차 자신의 일을 좋아하는 사람들, 더 나아가 좋은 일을 하는 좋은 사람들 이라고 인정해주는 사회적 노력이 요청된다. 즉, 오늘날 우리사회에 뿌리깊은 [3D직종=취업기피성향=만성적 인력부족]의 등식을 [3D직종=좋은직업=취업선호=좋은 일을 하는 사람들]이란 등식으로 바꾸려는 노력이 요청된다는 것이다.그러나 이는 말처럼 쉽지 않다. 이는 사농공상(士農工商)의 뿌리깊은 계급의식이나 직업적 귀천의식부터 버려야 하는 사회적 편견을 극복해야 하는 하나의 국민의식개혁운동과 같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난제가 아닐 수 없다.정책대안의 모색기업이 기울여야 할 정책적 노력으로서의 대안좋은 직업으로의 변화관리첫 번째 정책대안으로는 좋은 직업으로의 변화관리를 모색할 수 있다. 지금까지 우리 사회는 열악한 작업환경을 개선하려는 노력은 미흡한 채 인력부족현상의 원인을 외부적 요인으로 돌리면서 값싼 임금의 외국인 근로자나 산업기능요원 배정의 확대와 같은 손 쉬운 지원책으로 일관해 왔다. 미봉책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보다 근본적인 해소방안 은 중소기업으로 사람들이 모여들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주는 것이 더 현실적이라고 하 겠다.그 조건은 사용자층이 만들어 줄 수도 있고 근로계층 스스로의 인식의 변화에 의해 만 들어 질 수도 잇다. 정부의 지원책만 기대할 것이 아니라 이를 해결하려는 기업과 사용 자층의 변화노력이 더 중요하다.일의 의미 재부여두 번째 정책대안으로 모색할 수 있는 것은 일의 의미공헌도나 비중이 적은 직무일지라도 조직 내에서 작업절차를 정형 화하고 작업의 의미를 고취시켜줄 필요가 있다. 가령 해당직업의 사명을 정리하고 작업 의 수행 목표와 절차 등을 규정화 하거나 업무표준을 정해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그리고 직업의 의미를 고취시킬 수 있는 주제의 모임이나 OJT 등을 자주 갖게 하여 자 신의 일을 허드렛일이 아닌 전문숙련직의 일로 여길 수 있도록 직업정체감이나 자아존 중감을 고취시켜주어야 한다.또한 직업의 의미를 고취할 수 있는 사규정비, 포상확대, 수당우대와 같은 상징관리기법 을 동원하여 기업과 사회에 유익을 주는 좋은사람들 , 더 나아가 좋은 이을 하는 좋은 사람들 이라는 직업정체감이나 자아존중감을 고취시켜주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는 경 영관리층에게 요구되는 매우 중요한 역할이다.사회적 측면에서 모색해야 할 정책대안3D란 용어의 선택적 사용세 번째 정책대안으로는 3D란 용어를 사용 시에는 상황에 따라 신중하게 선택해야 하 며 무분별한 사용을 자제하고 대체용어의 선택을 모색해볼 수 있겠다. 이는 부정적인 사회인식을 배경으로 생성된 용어를 빈번하게 사용하는 데서부터 직업에 대한 부정적인 사회인식이 생성됐으며 3D란 용어의 남용이 결과적으로 해당직업에 대한 부정적인 사 회인식을 확산시키는 바람직하지 못한 결과를 가져왔기 때문이다.따라서 3D직업자체가 지닌 특성을 설명해줄 때에는 3D란 용어를 사용하되, 행정용어나 언론매체에서 다룰 때에는 사용을 자제하거나 대체용어를 사용하자는 것이다. 이것은 종사자를 스스로도 자조적 집단화하는 것을 막고 자체에 3D란 용어를 예를들면, 기반기 술직종과 같이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용어를 모색해보자는 것이다. 생각에 따라서는 3D 란 용어의 사용을 자제하기만 해도 상당부분 부정적인 사회인식이 불식될 것이라고 본 다.이와 관련하여 대중매체에서부터 3D란 용어를 선별적으로 활용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될 것이다.대중매체의 새로운 역할네 번째 정책대안으로는 대중매체의 새로운 역할설정을 모색해볼 이다.

사회과학| 2004.06.18| 6페이지| 2,000원| 조회(370)

인력부족, 3D 산업, 인력부족 해소방안

미리보기

닫기
[행정국가론] 행정국가의 과제 평가A+최고예요

목 차I. 서II. 행정국가의 이론적 논의1. 행정국가의 개념2. 행정국가의 본질3. 행정국가의 특징III. 행정국가의 문제점(한계)1. 정부에의 의존성 심화2. 관료권력의 강화와 관료제외적 기능의 취약화3. 사회문제 해결의 한계4. 이익집단에 의한 포획에 의한 정부실패IV. 행정국가의 과제1. 행정책임1) 개념2) 행정책임의 기준3) 행정책임의 유형2. 행정통제1) 개념2) 행정책임의 대상3) 행정통제의 유형V. 결※ 참고문헌서현대사회가 다양해지고 제반 사회문제들이 갈수록 복잡해짐에 따라 이에 대처하기 위한 정부의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활동이 요구되면서 행정의 기능은 확대되고 있다. 이에 따라 현대행정은 과거의 소극적 입장에서 벗어나 원호 및 보호, 봉사, 및 규제와 같이 능동적인 역할을 증대시키고 있다. 이러한 행정기능의 확대는 시대적 상황, 관심을 기울이는 대상 등에 따라 다를지라도 선·개발도상국 및 후진국을 막론하고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추세로 인식되고 있으며, 이른바 행정국가화 현상으로 일컬어지고 있다. 따라서 이들 정부는 과거의 야경국가적 수동적 행정에서 벗어나 적극적으로 사회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사회경제활동을 전개하게 되었으며, 더 나아가 사회적 형평을 달성하는 복지사회의 구현을 위한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다.또한 복잡다양한 사회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각종 정책이 갈수록 전문성, 기술성을 필요로함에 따라 행정부의 정책기능이 강조되면서 행정부는 정책집행뿐 아니라 정책결정에도 참여, 나아가선 주도권 또는 결정권마저 행사하면서 그의 권한의 확대와 재량권의 확장을 초래한다고 지적한다. 특히 이러한 정책기능의 강조와 더불어 입법사항을 행정부에 위임하는 위임입법이 계속 증가추세에 있으며, 행정부는 그의 전문성을 토대로 입법과정에 실질적으로 관여할 뿐만 아니라, 그의 정책결정기능이 확충됨으로써 가치판단의 개재에 따른 재량권과 자주성의 확대를 갖게 된다고 한다.) K. Waren, "The search for Administration Responsibility" 입법국가의 역사적 단절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이는 입법국가의 존재를 인정하면서 행정국가로의 변화를 바라보는 시각을 의미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행정국가의 특징) http://cvs1.kyunghee.ac.kr/%7Ekhuspas/ys/seminar/semi1.htm양적 측면의 특징양적 측면의 특징은 확대, 팽창경향으로 행정기구의 확산, 공무원 수의 증가, 예산규모의 증가, 공기업의 증가, 참모기관의 확충, 신중앙집권화 경향에 따른 국고보조금 지출의 증대 등이다.질적 측면의 특징행정의 전문화 심화그 이유로는 근원적으로 사회 문제의 복잡성, 다양성 이 심화되었기 때문이며, 그 외에 관직의 직업화, 전문화, 엽관주의에서 실적주의로 변천됨에 따라 필요한 전문인력의 확보를 위한 인사의 합리화가 이루어졌기 때문이기도 하다.행정의 조정-통합의 중시오늘날 행정의 전문화, 분업이 고도로 심화됨에 따라 행정의 조정-통합 기능이 중시되고 강조될 수 밖에 없다.정책결정 및 기획의 중시행정의 적극적인 사회변화의 유도 역할이 강조되어 지면서 정책결정 역할이 중시되고 사전적-행정-예방행정-기획행정이 강조되고 있다.행정평가제도의 발달, 행정책임의 중시행정관료제의 권한 확대 경향에 따라 그 안전변의 확보가 절실히 요구되며 이에 행정평가제도의 발달과 행정책임의 중시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민주화. 인도주의화오늘날의 정치 , 행정수준의 고도의 발달에 따라 민주화-인도주의화 경향이 두드러지고 있다.예산의 성과지향성, 기획지향성성과주의 예산제도, PPBS, MBO, ZBB등 의 예산제도의 발달에 힘입어 예산은 거의 통제지향성으로부터 성과지향성-기획지향성으로 변모되고 있다.행정국가의 문제점(한계)정부에의 의존성 심화이익설정의 근원이 항상 국가에 있다는 막연한 국민들의 의식이 공무원이나 국민에게 침투하여 정신적으로나 재원상으로나 국민 쪽의 자발성이 감퇴되기 쉽다. 개인의 자주성·자율성이 존중되는 민주주의의 원리에 비추어 볼 때 이러한 현상은 바람직한 것이 아니며 민간의 창의력을 쇠퇴침해할 가능성이 있다.) 김중규, 전게서, p.59행정국가의 과제행정책임개념행정책임의 개념은 다양하고 매우 포괄적인 성격을 띠며 가치개재적인 의미를 보인다고 한다. 그래서 論者들의 입장이나 견해에 따라 여러 가지 뜻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용어 또한 여러갈래로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행정책임은 관료가 단순히 직권남용이나 불법 또는 부정행위로 인해 책임을 진다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갖는 개념으로 파악되고 있다. 즉 행정책임이란 관료들이 직무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따라야 할 행동기준을 엄격히 지켜야 한다는 것을 뜻하며, 엄밀한 의미에서 본다면 법률과 윤리적 규범에 따라서 행동해야 할 의무로 집약되어 진다.) R. Presthus, Public Administration, 6th ed.(N. Y : The Ronald Press, 1967), pp. 410∼411.행정책임의 기준행정책임의 기준으로는 법령에 명문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법적 기준에 의한 합법성, 명문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공익, 정책목표, 행정윤리, 수익자집단의 요구 등에 의해 판단하게 된다.) 김중규, 전게서, p.866-867합법성행정인은 명문의 법적 규정이 있는 경우 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는 기준이 분명하고 구속력이 있어 행정책임 확보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명문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공익행정책임 상위차원의 기준으로서 공익을 들 수 있는데 그 개념이 구체적이지 못하여 이에 대한 학설이 대립되고 있다. 실체설에 의하면 공익을 국가 또는 국민의 이익에 일치되는 것으로 규정하여 전적으로 공익에의 헌신만을 요청해 온 반면 과정설에 의하면 공익은 현실적인 정치과정을 통하여 민주적으로 형성되는 것이며 이러한 과정에서 개인·집단·정당 등이 참여하고 타협을 통해 다수인의 이익에 일치되는 결과가 나온다고 한다.근무규율(윤리적 기준이나 기술적 합리성)행정인은 그들을 규율하는 근무규율, 즉 전문직업인으로서의 직업윤리와 직무수행상의 전문적 기준을 준권한·의무에 따르는 책임이다. 관료는 입법부와 사법부에 대하여는 주로 법적 책임을 지며 정책결정과 관련하여서는 재량적 책임을 지게 되는데 이것은 정책의 국민에 대한 영향을 생각할 때 가장 높은 차원의 책임이 된다. 책임은 또한 객관적 책임과 주관적 책임으로도 구분할 수 있는데, 법적 책임은 객관적 책임이며 재량적 책임은 주관적 책임에 해당된다 하겠다.) 김중규, 전게서, p. 867.정치적 책임과 기능적 책임정치적 책임은 정책이나 행정조직이 국민의 의사에 잘 부응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의미하며, 기능적 책임이란 공무원이 전문직업인으로서 주어진 직책과 기능을 직업윤리에 따라서 잘 수행하고 있는가 하는데 대한 책임이다. 일명 직업적·관료적 책임이라고도 한다.) 김중규, 전게서, p. 867.내재적 책임과 외재적 책임내재적 책임이란 행정조직이 상급기관이나 상관, 조직의 목표·기술·절차에 대하여 지는 책임이며 외재적 책임이란 행정조직 또는 공무원이 입법부·사법부·국민 등의 외부 행정환경에 대하여 지는 책임이다. 행정책임에 관한 보다 적극적인 논의가 대두된 것은 H. Finer와 C.J. Friedrich에 의해서였다. 파이너는 '민주정부에 있어서의 행정책임' 이라는 논문에서 관료의 책임(행정책임)은 어떠한 조직·개인이든간에 자기 스스로의 행동에 대해서는 심판관이 도리 수 없다고 하여 자율적 통제의 한계의 지적하면서 사법·입법 등의 외부적인 힘에 의한 통제를 강조하는 근대적 접근방법의 입장이었다. 반면에 프로드리히는 '공공정책과 행정책임의 성질' 이라는 논문에서 책임있는 행위는 행정인 개인의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책임감의 촉진을 통하여 가능하다고 하는 도의적 책임 등과 같은 행정책임에 관한 내부적 접근방법을 강조하였다. 19C입법국가시대는 외재적 책임이 강조되었으나 행정부의 재량권이 강조되는 20C 행정국가에 이르러 외부적 책임을 위한 위한 통제기능이 약화됨에 따라 내재적 책임이 중시되고 있다.) 김중규, 전게서, p. 867-868변명적 책임과 수난적 책임전자는 영어난다.) 한영철, "현대국가에 있어서의 행정통제", 명지대논문집, Vol. 14, 1983, pp.104-105.그리고 내각의 각료는 대통령 또는 수상을 首長으로 하는 내각의 구성원이 되며, 수장의 결정이나 정책을 집행하거나 소관행정업무를 시행하는 중앙기관의 성격을 띠는데, 행정기능의 증대와 행정권의 확산에 따라 수장뿐 아니라 내각의 권한과 기능이 그만큼 높아지고 있는 경향이 보인다. 그래서 이젠 정책결정의 핵심이 수장과 내각으로 옮겨졌다는 언급도 나오고 있다.) 한영철, op. cit., p.105그런데 통제의 세 번째 인적대상인 직업관료들은 바로 행정을 수행하는 핵심적인 존재라 할 수 있으며, 따라서 행정책임의 구현이나 이를 위한 행정통제의 작용은 주로 이들을 겨냥한다고 논의되어 진다. 따라서 행정책임의 구현이나 이를 위한 행정통제의 적용은 주로 이들을 겨냥한다고 논의되어 진다. 그리고 여기엔 중앙부처의 산하기관과 더 아래의 하위산하기관에 소속된 長이나 관료도 포함되어 진다고 본다. 그런데 행정기능의 확대와 더불어 가장 두드러진 현상은 선후진국을 막론하고 바로 이들 관료의 권능의 강화와 재량권의 확대인데, 특히 개발도상국의 경우엔 이들 관료에 대한 통제가 아주 미약하고 따라서 무한적인 관료우월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영철, op. cit., p.105행정통제의 유형외부통제(민주통제)외부통제란 외적인 행정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서 행정의 민주화를 확보하기 위해서 행정의 외부에서 행해지는 통제를 말한다. 외부통제는 행정이 국민과 입법부·사법부에 대하여 지는 행정책임을 보장하는데 의미가 있으며 민주통제로서의 정치적 성격을 띠고 있으므로 민주통제라고도 한다. 오늘날 행정책임의 보장방법으로서 외부통제가 무력화·형식화되어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내부통제가 강조되고 있지만 여기에도 한계가 불가피하며 민주통제의 중요성은 결코 과소평가 되어서는 안된다. 외부통제에는 여러 가지 제도적인 기구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통제와 여론과 같이 공식적인 요소에.

사회과학| 2003.12.26| 11페이지| 2,000원| 조회(1,257)

복지국가, 행정국가, 과제, 행정책임, 행저통제

미리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