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관계] 6.15공동선언과 남북관계

소개

교수님께서 레포트 제출 후 강의시간에
따로 칭찬까지 하셨습니다
물론 그 과목은 당연히 A+^^

목차

I. 문제의 제기

Ⅱ. 남북정상회담의 배경과 그 동기

Ⅲ. 6.15선언의 문제점과 그 반응

Ⅳ. 정상회담이후 남북한의 변화
1. 남한의 변화
2. 북한의 변화

V. 6.15이후 진행된 남북협상, 남북교류와 그 문제점

Ⅵ. 장.단기적 전망

본문내용

김대중 대통령이 국민적 합의와 지지를 충분히 받지 않은 상태에서, 또 사전에 극비리에 추진된 물밑협상의 내용이 충분히 대북전문가들에 의해 토의, 검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김정일 위원장을 당돌하게 만난 결과 나타난 6.15공동선언문은 여러 가지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그 때문에 남북협상의 전망에 대한 국민적 불안감을 증폭시키고 있음은 물론 심각한 국론분열 현상마저 보이고 있다.
무엇보다도 6.15공동선언문은 기본문제가 도외시되었다는 점이다. 첫째로, 전쟁억제와 평화정착의 장치마련을 위한 논의가 제외되었다는 점이다. 6·15선언의 핵심은 국가생존을 위한 안전장치를 배제한 채 자주적 통일과 연방제의 공통점 타협에 의한 통일모색으로 되어 있다. 자주통일이란 용어는 남북한이 전혀 다르게 해석할 소지가 있다. 북한은 자주통일을 주한미군 철수를 전제한 외세배격을 의미하는 것으로 북의 우세한 군사력에 의한 적화통일 저의를 함축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연합제나 낮은 단계의 연방제 공히 쌍방이 현행 정치 경제체제를 양보 포기하지 않는 2국가 2체제인바 남북이 전혀 공통성이 없는 상반된 양립구도이다. 김대중 대통령은 주한미군을 배제한 자주적 통일에 서명하여 군사적 열세(주한미군의 戰力을 제외했을 경우)의 입장에서 북측과 타협한다는 전제를 수용했으니 자칫하면 공산화되는 길밖에 다른 선택이 없는 막다른 골목으로 몰릴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 없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