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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하대학교 경제학 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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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16.07.02 최종저작일 20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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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하대학교 경제학 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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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과점 시장의 특징
    1) 이동통신시장의 실태
    2) 3대 이동통신사(SKT, KT, LG U+)의 이윤의 정도
    3) 이동통신사의 가격 결정 과정
    4) 완전경쟁시장을 가정했을 시의 변화
    2. 과점시장의 타당성 분석
    1) 이동통신사의 과점으로 인한 문제점
    2) 소비자 잉여와 생산자 잉여 비교
    3) 자원의 효율적 배분 여부

    Ⅲ. 결론

    본문내용

    1) 이동통신시장의 실태

    오랜 기간 동안, 국내 이동통신 시장은 3대 이동통신사로 고착화 되어왔다.
    국내 이동통신사의 가입자 시장 점유율은 5:3:2로 SKT, KT, LG U+ 순이다.
    현재 스마트 폰 이동통신 시장은 이 3개사가 주도하고 있다.
    본래 사전적 의미인‘이동 중에 무선으로 통신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라는 의미를 넘어서, 현재의 이동통신사는 전화기능 뿐 아니라 기타 부가적 서비스들을 양산하며 활동영역을 빠르게 확장시키고 있다.
    이는 이동통신사의 역할이 우리 생활 속에 광범위하게 자리 잡고 있음을 의미하는데, 이동통신사의 과점에 따른 문제를 더욱 악화시키는 이유가 되기도 한다.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어버린 이동통신시장에서 과점으로 얼룩진 통신사의 문제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닌 것이다.
    현재 한국의 이동통신사는 갑의 입장에서 을인 소비자에게 전 세계적으로 매우 높은 수준의 통신비와 단말기 가격을 제공하며 횡포를 부리고 있다.
    이는 국내 이동통신시장의 3사 과점구조 고착화의 근본적인 해결을 요하는 문제이다.
    2) 3대 이동통신사(SKT, KT, LG U+)의 이윤의 정도

    우선 SK 텔레콤의 2014년 기준 연간 영업이익은 1조 8251억 원으로 지속으로 선두를 달리고 있다.
    이어서 KT의 영업이익은 2917억원, LG U+는 5763으로 SKT에 비해 매우 낮은 영업이익을 보이고 있다.
    특히 SKT는 현재 이동통신업계의 부동의 1위 기업으로 많은 문제점이 제기되어지고 있다.
    SKT의 2014년 말 기준 이익잉여금은 약 13조원으로 이는 미국 최대 통신기업인 버라이즌의 6배에 달하는 금액이다.
    SKT의 사내 유보금 또한 16조 원으로 버라이즌의 13조원보다 3조나 많다. 이는 2014년 기준 SKT와 버라이즌의 가입자 수가 각각 2500만명과 1억명인 점에서 볼 때, 가입자 수가 4배나 많은 버라이즌을 제친 SKT의 사내 유보금 16조원이 시사 하는바는 더욱 클 수밖에 없다.
    이렇게 국내 이동통신사는 3대 이동통신사의 과점 속에서 소비자의 편의에 비해 너무나도 많은 금액의 이윤을 취하고 있다.

    참고자료

    · 네이버 지식백과 완전경쟁시장 NEW 경제용어사전, http://terms.naver.com, 2015.11.21
    · 네이버 증권(와이즈에프엔 제공),http://finance.naver.com, 2015.11.21
    · 권용민 기자, 아시아 경제, 2015.09.03
    · 그레고리 맨큐, 맨큐의 경제학, 교보문고, 2009, p. 5~10
    · 김현아 기자, 이데일리, 2015.11.17
    · 정호창 기자, 더 벨, 2015.11.11
    · 여론조사 전문업체 리서치뷰 ‘5:3:2 구조의 부작용’에 대한 설문조사
    · 최원식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의 정책 자료집
    · 박추환 영남대 경제금융학부 교수의 연구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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