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가니법이란 무엇이며 도가니법 시행 이후 개선점과 문제점을 기술하시오.

소개

도가니법이란 무엇이며 도가니법 시행 이후 개선점과 문제점을 상술하였습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도가니법의 개념
2. 도가니법 시행 후 문제점
3. 도가니법 시행 후 개선점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대한민국은 2009년 소설 도가니 출간에 이어 2011년 9월 개봉된 영화 도가니에서의 충격적 성폭력범죄, 그리고 이와 결부되어 드러난 사법기관의 부정부패에 대한 개탄으로 도가니 신드롬이라는 패닉상태에 젖어 있었다. 이에 따라 일명 도가니법(성폭력 특례법 개정)이 발의되었다. 이 법에서는 당초 발의된 항거불능 표현을 삭제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었는데 1년여 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조차 되지 못했다. 당시 이러한 도가니법에 대하여 사회복지법인을 운영하는 개신교계를 중심으로 거센 반발이 있었다. 특히 전국 사회복지법인 대표자 비상대책위원회가 결정돼 집회까지 열며 개정안 철회를 요구하였다. 그러나 소설과 영화로 증폭된 도가니 신드롬이 본격적으로 전국을 강타하자 국회는 도가니방지특위를 구성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2011년 10월 29일 통과시켰다. 하지만 이러한 도가니법이 통과되었어도 장애인에 대한 성폭력범죄는 증가하여 이 법에 대한 실효에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가지게 되었다. 아래에서는 위와 같은 도가니법이란 무엇이며 도가니법 시행 이후 개선점과 문제점에 대해 살펴보고자한다.

참고자료

· 정재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일명 '도가니법')에 대한 소고”, 법제연구원, 2012
· 황지성, “소위 도가니법의 내용, 의의, 과제”, 여성이론, 2012
· 국회입법조사처, “중범죄 공소시효 연장 및 배제의 법적 쟁점 및 과제”, 2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