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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가니법과 도가니법 시행 이후 문제점과 개선점

*선*
최초 등록일
2020.01.17
최종 저작일
20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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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도가니법과 도가니법 시행 이후 문제점과 개선점"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도가니 법이란
2. 도가니법 시행 이후 문제점
3. 도가니법 시행 이후 개선점
4. 참고문헌

본문내용

도가니 법은 네이버 지식백과에 따르면 장애인학교 교직원의 장애인 성폭행사건을 계기로,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서 논의되어 개정된 후 2011년 11월 17일부터 시행됐습니다. 장애인과 13세 미만의 아동을 성폭행했을 경우 7년, 10년으로 형량을 대폭 늘렸으며, 무기징역까지 범위를 넓혔습니다. 영화 ‘도가니’를 통해서 심각성을 인지한 우리사회가 법의 이름 또한 도가니 법으로 부르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도가니 법을 통해 2011년 11월 17일 그 전에는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과 13세 미만의 아동을 성폭행했을 경우 솜방망이 처벌을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솜방망이 처벌의 예로 지적장애 소녀 일가족 성폭행 사건을 통해 그 현실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2008년 8월 19일 언론을 통하여 기사화 되었는데 사건의 내용은 약 10여 년간 어릴 적부터 지적장애를 앓는 소녀를 87세의 친할아버지와 아버지, 57세의 큰아버지 또 각각 42세와 39세인 2명의 작은아버지 그리고 16세의 사촌오빠가 성폭행하거나 성추행을 하였다고 보도되었습니다.

참고 자료

[네이버 지식백과] 도가니법
[구글 위키백과] 지적장애 소녀 일가족 성폭행 사건
[굿모님충청]‘도가니법’ 개정, 누구를 위한 것인가 (민병윤 대전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소장)
[금태선TV] 장애인 대상 성범죄 발생건수와 구속률
[CBS노컷뉴스] 장애인 대상 성범죄 9년 새 4.6배 '껑충'…구속률은 절반 (김동빈 기자 kimdb@cbs.co.kr)
[함께 걸음] 성범죄의 사각지대에서 신음하는 여성장애인 (김은정 기자 cowalk1004@daum.net)
[비마이너] 장애인 성범죄, 비장애·남성 중심적 수사와 재판이 문제 (김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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