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5년단임제와 4년중임제 비교

목차

Ⅰ. 서언
Ⅱ. 5년 단임제와 4년 중임제 비교
Ⅲ. 중임제 개헌의 근거
Ⅳ. 결론

본문내용

Ⅰ. 서언
현행 헌법 제70조에서는 “대통령의 임기는 5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현행 대통령 5년 단임제는 과거의 독재를 방지하자는 취지로 설립되었으나, 중임이나 연임을 허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제기되며 정권이 바뀔 때마다 주기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다. 연임제는 대통령을 연이어 할 수 있는 기회만을 보장하고, 따라서 연임에 실패한 대통령이 다시 대권에 도전하는 것을 금지한다. 중임제는 현직 대통령이 다음 임기를 연이어 할 수 있는 가능성과 더불어 차기를 건너뛰고 차차기에 출마하여 당선될 수 있는 가능성까지도 담고 있다. 중임제는 연임 가능성을 포함하고 있지만, 중임제를 취하더라도 연임에 실패한 대통령이 다시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거나 다시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극히 낮다는 점을 감안하면 중임제와 연임제의 실제적인 차이는 그다지 크지 않다고 보아야 한다.

참고자료

· 유명철(2011). 대통령의 임기와 관련하여 5년 단임제의 문제점을 4년 연임제가 해결할 수 있는가. 사회과교육 50권 2호. pp.91-102.
· 정태호(2007). 대통령 임기제 개헌의 필요성과 정당성. 헌법학연구. 13(1). pp.1-60
· 함성득(2009). 한국 대통령제의 발전과 권력구조 개편. 서울대학교 법학. 50(3). pp.203-234.
· 최진영(2009). 개헌 주장은 타당한가. 서강대 사회과학연구. 17(1). pp.328-363.
· 신우철(2002). 정부형태변경론에 대한 한법공학적 반론. 헌법과학. 서울: 동현출판사.
· 장영수(2008). 새 정부의 과제로서의 개헌. 양건 외. 새로운 헌법 필요한가. 서울: 대화문화아카데미.
· 장훈(2007). 단임제 대통령의 레임덕과 중임제 개헌. 강원택 외. 헌법과 미래. 서울: 인간사랑.
· 장훈(2001). 대통령제 정부의 신화와 현실: 분점정부와 정치개혁. 계간사상. 13(2). pp.7-25.
· 하승수(2008). 87년 헌법과 시민사회운동. 양건 외. 새로운 헌법 필요한가. 서울: 대화문화아카데미.
· 오승용(2004). 한국 분점정부의 입법과정 분석: 13대-16대 국회를 중심으로. 한국정치학회보. 38(`). pp,167-192
· 최준영(2010). 국회와 대통령. 의회정치연구회. 한국국회와 정치과정. 서울: 오름.
· 이윤재. ‘5년 단임제 대통령의 한계’. 한겨레신문 칼럼. 2006.12.21
· 아이뉴스24 이영은 기자 “5년 단임제 불필요?” 정총리 “네” 2014.10.31. 11:35
· 김인혁 창원문성대학 사회복지행정과 교수, 경남신문 ‘개헌, 해아하나 말아야 하나’ 2014.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