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캐나다의 노인복지행정 비교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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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1905년 지방자치제가 실시된 이후부터 지방분권화가 시작되었지만, 여전히 중앙-지방정부 간의 불균형적 역할분담 관계가 지속되고 있다. 그러기에 한국의 노인복지 전달체계에서의 정부 간 역할분담 관계를 효율적으로 제도화 되지 않고 있다. 이 문제를 위해 캐나다와 비교분석을 하여 중앙-지방정부 간 역할분담의 필요한 조치가 무엇인지 제도적 측면을 중심으로 비교 분석하였다.
한국에서는 급격한 고령화로 인해 노인을 대상으로 한 국가복지예산의 비용 부담이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국가적 차원에서 노인복지 행정체계에 관련한 정부예산의 효율적인 집행 문제점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실정이다.
하지만 한국의 복지국가에서 현행 노인행정은 각 부서간에 행정조직의 업무가 분산, 중첩되어 있고, 연계성이 결여되어 있다. 또 전달체계에서도 중앙정부에 비해 지방정부의 역할이 미약하다. 즉 한국의 노인복지행정은 정부중심체계로 중앙-지방정부 간의 상호 연계시스템이 효율적으로 구축되지 않은 것이다. 이로 인한 노인문제의 해결과 노인복지 향상을 위한 적극적인 행정활동을 전개해 나갈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노인복지행정에 있어 중앙정부 지방정부 간 역할분담에 관한 체계적인 연구가 요구되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한국 노인복지행정의 발전방안을 위해 한국과 캐나다의 정부간 역할분담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하려 한다.
선행연구를 통해, 한국의 경우 제도적 차원에서 보다 일관된 노인복지 전달체계의 확립의 필요성을 알게 되었다. 곧 노인복지 전달체계에서 중앙-지방정부 간의 역할분담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가? 의 문제이다. 그리고 그 해답은 중앙-지방정부 간 역할분담에 있어 상호작용을 제약하거나 활성화하는 요인을 분석해야 한다는 것이다.
노인복지 행정은 복지행정의 하위영역으로서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국가의 활동을 의미한다. 즉 산업화, 도시화 등 외부환경체계의 부정적인 영향에서 개개인의 인간으로 생활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행정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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