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부의 세제 개편 방안 리포트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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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문제의 제기
2. 현재 조세제도의 현황
3. 세제 개편 방안
4. 결론

본문내용

조세는 여러 가지 국가 정책상 중요한 기능을 맡는다. 먼저 조세는 국방, 치안과 같이 시장에 의해서 공급될 수 없는 공공재 조달의 재원이 된다. 이와 같은 공공재는 직접적인 대가 없이 공급되기 때문에 그 공급의 주체는 정부가 될 수밖에 없고, 조세가 공공재의 조달기능을 맡게 되는 것이다.
또 경기의 조절기능 또한 조세의 역할이다. 조세부담의 감축은 납세자들의 소비를 증가시키므로 경기확장에 도움이 되며, 반대로 조세부담의 증가는 경기과열을 진정시키는데 기여한다. 이를 소득세의 경기자동조절기능이라고도 부른다.
마지막으로 소득의 재분배 기능을 맡는다. 조세는 고소득자에 대한 누진세율 적용으로 높은 수익을 얻는 자에게 세금을 많이 걷어서 저소득층에 보조금 또는 공공주택과 같은 공공재의 공급하고, 또 고소득 소비자들이 구입하는 재화에 대한 조세의 부과와 저소득 소비자들이 구입하는 재화에 대한 보조금의 제공 등과 같은 방법으로 소득분배의 불균형을 해소하는 기능을 한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국민소득은 2002년 12,100달러에서 2010년 20,562달러로 크게 증가하였는데도 불구하고, 기초생활수급자 현황 통계를 보면 같은 기간 동안 일반수급자 및 시설수급자가 모두 꾸준히 증가해 왔다. 이러한 사실은 소득은 증가해왔지만 부의 양극화는 오히려 더 심화되고 있으며, 조세 제도가 소득 재분배의 기능을 제대로 해내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이명박 정부 이후 박근혜 정부까지 정부의 국채 발행액의 증가와 부자감세의 정책기조로 인해 국가 재정의 적자재정 규모가 크게 증가하였으며, 이는 2014년~2018년 기간 중 연 평균 28조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아주 심각한 문제이다. 현재 저금리정책을 통한 부동산 경기 활성화 등 국가 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여러 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국가의 빚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으며, 마땅한 효과를 나타내는 정책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