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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간호학 국내외 건강증진 보건의료정책 변화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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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23.06.15
최종 저작일
20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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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지역사회간호학 국내외 건강증진 보건의료정책 변화 보고서"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I. 건강증진 보건의료정책 필요성

II. 본론
1. 국내ㆍ외 건강증진 보건의료정책과 변화
2. 국내ㆍ외 건강증진 보건의료정책 비교
3. 국내ㆍ외 건강증진 보건의료 정책 수립을 위한 제안과 개선점

III. 자아성찰

IV. 참고문헌

본문내용

I. 건강증진 보건의료정책 필요성
우리나라는 1980년대 이후 환경, 생활양식 변화로 국민건강을 저해하는 주요 상병이 급성 감염성 질환에서 만성 퇴행성 질환 및 사고에 의한 손상으로 바뀌었다. 만성 퇴행성 질환과 사고 손상을 중심으로 하는 상병 양상의 변화는 이들 상병 치료의 어려움으로 국민건강을 저해하는 주요 요인이 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삶의 질 저하와 국민 의료비 증가요인이 되고 있다.
정부에서는 이러한 건강문제 해결과 국민건강 욕구에 부응하는 적극적인 정책실현을 위해 1995년 국민건강증진법을 제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국민건강증진을 위한 국민들의 건강생활실천 교육 및 환경여건 조성과 질병예방 관리 사업을 추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1. 잘못된 생활습관
과거와 달리 현재의 건강문제의 50% 이상이 잘못된 생활습관에서 야기된다. 건강문제 해결을 위해 치료만을강조하게 되면 보건의료사업의 목표인 최적 수준의 건강유지를 통한 건강수명 연장이나 삶의 질 향상에 도달할 수 없기 때문에 생활습관 변화를 유도하는 건강증진사업이 중요하다.
2. 개인 건강문제는 개인의 책임
과거의 질병치료를 우선 중시하던 질병치료모형 사회에서는 개인 건강문제가 개인의 책임이었다. 현재의 건강관리모형 사화에서는 많은 부분의 건강문제가 개인의 책임만이 아닌 국가 책임으로 귀속되기 때문에 국가는 이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한 건강증진사업이 필요하다.
3. 노인인구의 급속한 변화
선진국에 비해 우리나라 노인인구는 급속하게 변화한다. 노인인구 증가는 만성 퇴행성 질환 인구 증가를 의미하며, 만성 퇴행성 질환은 생활습관병으로 근본적인 치료가 불가능하다.
4. 만성병의 증가는 국가 의료비 문제와 직결
현재도 국민의료비 문제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여러 나라에서 정치쟁점이 되고 있다.

참고 자료

보건복지부(2021). 정책;건강;건강정책. https://www.mohw.go.kr/react/policy/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2022). 개요. https://www.khealth.or.kr/board?menuId=MENU01278&siteId=null-
황민규(2022). 美, 의료보험 미가입률 사상 최저 기록…“오바마케어 효과”. 조선일보. https://biz.chosun.com/international/international_general/2022/08/03/
오유미, 주민희(2018). 국내외 건강정책 분석을 통한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추진 방향. 한국건강증진개발원.
박윤주(2021). 미국 Healthy People 2030이 한국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2030에 주는 시사점: 아동ㆍ청소년을 중심으로. 보건교육건강증진학회지. 38(4). 19-31.
정영호(2008). 미국의 의료개혁과 시사점. 국제노동브리프. 6(5), 20-35
박지용(2013). 미국의 의료보장체계와 개혁의 모색: 'Patient Protection and Affordable Care Act'를 중심으로. (최신)외국법제정보. 3, 68-80
보건복지부(2022). 건강정책 추진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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