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정의 외국사례, 의사, 간호조무사협회 성명서

목차

Ⅰ. 간호법의 정의

Ⅱ. 간호법 입법을 위한 노력

Ⅲ. 외국의 간호단독법 현황

Ⅳ. 간호법 제정에 관한 쟁점 사항
1) 간호사법안에 대한 의협 의견서
2) 간호사법에 대한 한국간호조무사협회의 의견서

본문내용

Ⅰ. 간호법의 정의

간호법은 간호업무와 간호사에 대한 기본법으로, 간호사가 아닌 보건의료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간호사의 책임을 규정한 법이다. 즉, 엄격한 면허관리를 통해 간호사의 자질을 향상시켜 국민의 건강을 보호. 증진하고 국제적 경쟁력을 확보하며, 노인. 가정간호 등 국민의 요구에 부합하는 전문적 간호서비스를 발전시키기 위한 법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보건의료법 체계는 그림1과 같이 보건의료기본법을 중심으로 의료체계의 관리, 국가 공공보건 및 의료행정, 특정 인구집단의 건강관리, 관리대상 질병관리, 보건의료재원조달 등 5가지 영역으로 분류되고 있다.

이중 의료법은 의료체계 관리의 기본이 되는 법으로 1951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 후 당시의 가난한 저개발 국가 환경과 보건의료직종이 별로 없는 상황에서 제정된 법으로, 당시의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는 의료인의 종류와 의무, 면허와 기본활동 및 금지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후 새로운 직종이 생기거나 의료환경이 변할 때마다 약사법(1953), 의료기사법(1973), 구강보건법(2000), 한의약육성법(2003), 간호조무사및의료유사업자에대한규칙 (1973) 등과 같은 새로운 법이나 규칙을 제정해왔다.
그러나 의료법 자체는 건강 패러다임과 의료환경의 변화와 의료계의 지속적인 문제제기와 제언, 국민의 건강요구에 따른 보건의료서비스의 정책 변화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별로 달라진 것이 없다.

의료법의 문제는 과거 의료법학회나 개별 단체들의 많은 노력을 차치하더라도, 지난 2000년 세계무역기구 도하개발아젠다(WTO/DDA)에 따른 보건의료시장 개방을 대비하여 그 심각성을 더 깊이 인식한 의료계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조산사 협회가 연구, 검토하여 의료법에 대한 개선점을 제시한 바 있다. 이 때 의료행위의 정의, 의료이 종별 사이의 업부범위의 명확화 등은 인력계획을 위한 면허관리와 함께 제언된 주요핵심이다.

참고 자료

http://health.na.go.kr/health/etc/total_search.do
간호신문, 2004. 7. 22. <http://www. nursenews.co.kr/Article/ArticleDetailView.asp?typ=1&articleKey=1174>
http://www.legislation.gov.uk/ukpga/1997/24/contents
http://weekly.chosun.com/client/news/viw.asp?ctcd=c02&nNewsNumb=002343100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