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복지론> 교정복지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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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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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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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장 서 론

제2장 문헌에 대한 기술
1) 제1절 노인수형자에 대한 이론적 고찰
2) 제2절 노인수형자의 처우 및 생활실태
3) 제3절 노인수형자들의 수형생활에 대한 분석
4) 제4절 인본주의적 교정 복지 구현을 위한 방향과 대책

제3장 문헌에 대한 평가
1) 제1절 보편주의적 관점에서의 평가
2) 제2절 현실성에 대한 평가
3) 제3절 문헌의 내용에 대한 평가

제4장 대안적인 정책, 프로그램의 제안
1) 제1절 노인 수용자의 특별 처우
2) 제2절 교정 복지적 대책

제5장 결 론

참고 문헌

본문내용

현재 우리나라는 인구의 고령화와 노인수형자의 증가가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 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이미 2000년에 세계에서 가장 빠른 기간 내에 고령화 사회에 도달하였다. 그와 더불어 노인이 저지른 범죄가 시간이 갈수록 수치가 높아지면서 수용하는 교도소에서 수용자가 늘어났다. 교도소에서는 노인이지만 같은 범죄인으로써 일반인과 똑같이 대우를 한다. 특히 노인 범죄인의 특성에 맞는 처우나 제도가 마련이 되지 않고 있는 점을 감안해서 우리 조는 분석 할 논문의 주제를 노인수형자에 초점을 맞추기로 하였다.
노인 수형자와 관련된 여러 문헌들 중에서 “인본주의적 교정 복지의 방법과 전략 - 노인수형자 실태를 중심으로”(2007 최창호) 라는 논문은 노인수형자의 처우 및 생활실태, 수형생활에 대한 분석, 교정 복지 구현을 위한 방향과 대책 등 우리가 분석하고자 하는 관심주제와 부합하는 논문이기에 선택을 하였다. 교도소내의 고령화를 경험한 선진국들은 노인 수형자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이들을 위해서 재활프로그램이나 처우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 노인 수형자가 점점 증가하고 있음에도 노인에 대해서 아무런 처우가 없고 이런 부분을 간과하게 된다면 출소 후에 다시 직업을 갖기 힘들거나, 반복되는 범죄로 인해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피폐해질 경우가 많다. 이러한 것들을 고려하여 우리 조는 분석 할 논문의 주제를 노인 수형자의 실태를 중심으로 초점을 맞추기로 하였다. 노인수형자들에 대해 연구한 논문을 분석하고, 비평, 대안을 제시한다는 측면과 상대적으로 소외되어있는 노인 수형자들에 문제점을 다시 한번 재조명 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참고 자료

김길성 (2006) “수용자 인권보호에 관한 연구 - 소수‧약자 수용자의 처우향상을 중심으로”, 경기대학교 행정대학원
이종화 “한국노인범죄의 유형별 분석과 대책” 2008년 2월
강은영(2001) “노인수형자의 특성 및 처우실태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최창호(2008) ■인본주의적 교정 복지의 방법과 전략■한양대학교 행정 대학원 13쪽
법무부 홈페이지 http://www.moj.go.kr
대검찰청, 범죄분석, 2005-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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