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발전론] 참여정부의 지역환경 균형발전 정책평가 (비전 및 목표, 중점사업, 관련계획 및 법률검토, 추진주체, 재정지원, 성과와 한계)

최초 등록일
2016.03.25
최종 저작일
20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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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비전 및 목표
2. 중점사업
3. 관련계획 및 법률검토
4. 추진주체
5. 재정지원
6. 성과와 한계

참고문헌

본문내용

1. 비전 및 목표
참여정부는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모범적인 환경국가 건설’을 환경분야의 정책비전으로 설정하고 건강한 환경 조성, 자연환경의 보전과 복원, 환경형평성 구현, 지구적 지속가능한 발전의 선도를 주요 정책목표로 상정하였다.
맑은 물의 보전을 위한 수질관리체계 개선, 청정한 공기질 확보를 위한 대기환경기준 강화, 주민의 건강보호를 위한 실내 생활공간 대기질 개선대책 실시, 유해화학물질 안전관리 강화 등의 정책을 추진하였다. 또한 자연환경의 보전과 복원을 위해 안정된 자연생태계 유지와 쾌적한 환경공동체 형성, 단절된 생태계의 연결 • 복원, 토양환경 관리기반 조성 등의 정책을 추진하였고, 해안생태계 보전을 위한 연안통합관리체계 구축 등의 정책을 추진하였다. 환경형평성 구현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환경취약계층 보호 강화, 환경책임제도와 환경분쟁관련 제도의 개선, 환경공평성 보장제도 확립 등의 정책을 추진하였으며......<중 략>

참고 자료

함만봉 저, 지방자치발전론, 한국학술정보 2007
김용웅, 차미숙 외 저, 신 지역발전론, 한울아카데미 2014
정일환, 김정희 외 저, 사회발전과 인적자본론, 교육과학사 2013
강현수, 김석현 외 저, 지역균형발전론의 재구성, 사회평론 2013
이성근, 이관률 외 저, 지역개발론, 집현재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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