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발전론] MB정부의 지역언론 균형발전 정책평가(비전 및 목표, 중점사업, 관련계획 및 법률검토, 추진주체, 재정지원, 성과와 한계)

최초 등록일
2016.03.23
최종 저작일
20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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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비전 및 목표
2. 중점사업
3. 관련계획 및 법률검토
4. 추진주체
5. 재정지원
6. 성과와 한계

참고문헌

본문내용

1. 비전 및 목표
MB정부는 지역산업 육성을 위해 '신성장동력 발굴 및 지역특화발전’이라는 비전을 수립하고 지방의 자립적 역량 강화를 유도해 왔다. 하지만 지역언론의 발전이라는 측면에서는 이렇다 할 정책이나 비전을 제시하기 보다는 언론의 자율경영에 초점을 두었고, 지역신문의 발전정책도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의 기한 연장, 중앙방송위주의 케이블 방송정책에 중점을 두었다.

2. 중점사업
MB정부의 출범과 함께 지역 신문발전과제는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에 의한 지원사업의 연장이었다. 지역신문시장의 여건이 과거와 본질적으로 달라지지 않고 여전히 전국지 중심의 신문시장 구조가 고착된 상태에서 열악한 지역신문 시장의 개선을 위한 사업을 새롭게 구성하기보다는 참여정부의 중점사업들을 계승 발전시키는 것에 초점을 두었다.
방송의 경우는 지역방송을 위한 정책보다는 종합편성 케이블 및 보도 채널 선정 • 개국 등에 맞추어져 있었고, 지역방송관련 중점사업은 별로 실행하지 않았다. 오히려 2011년 종합편성 케이블 및 보도채널의 허가와 방송 실시로 지역의 지상파 방송사들은 직간접적으로 지역방송 프로그램의 지역민 시청을 유도하는데 오히려 어려운 상황을 맞고 있으며, 지역 지상파 방송사들의 광고주 영입에도 부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3. 관련계획 및 법률검토
참여정부시절 제정된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은 2010년까지 한시적으로 적용을 받은 특별법이었다. 이 법은 참여정부 시절인 2004년 3월에 제정이 되고, 그 해 10월 시행령이 마련됨에 따라 지역신문에 대한 지원이 시행되었다. 당초 6년 한시법이었으나 2010년 법의 시한이 연장, 개정되어 2016년 12월 31일까지 법이 존치하게 되어 지역신문에 대한 지원이 계속되고 있다. 또한 지방자치법에 의한 지역신문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어 경남과 충남 등 일부 자치단체에서 지역신문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참고 자료

함만봉 저, 지방자치발전론, 한국학술정보 2007
김용웅, 차미숙 외 저, 신 지역발전론, 한울아카데미 2014
정일환, 김정희 외 저, 사회발전과 인적자본론, 교육과학사 2013
강현수, 김석현 외 저, 지역균형발전론의 재구성, 사회평론 2013
이성근, 이관률 외 저, 지역개발론, 집현재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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