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발전론] 참여정부의 국토 및 도시 균형발전 정책평가(비전 및 목표, 중점사업, 관련계획 및 법률검토, 추진주체, 재정지원, 성과와 한계)

최초 등록일
2016.03.24
최종 저작일
20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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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비전 및 목표
2. 중점사업
3. 관련계획 및 법률검토
4. 추진주체
5. 재정지원
6. 성과와 한계

참고문헌

본문내용

참여정부는 2005년 12월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에서 국토의 비전을 '약동하는 통합국토의 실현’으로 설정하였다. 목표로는 상생하는 균형국토, 경쟁력 있는 개방국토, 살기 좋은 복지국토, 번영하는 통일국토 등을 제시하였다.
비전과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6대 전략으로서 자립형 지역발전 기반의 구축, 동북아 시대의 국토경영과 통일기반 조성, 네트워크형 인프라 구축, 아름답고 인간적인 정주환경 조성, 지속가능한 국토 및 자원관리, 분권형 국토계획 및 집행체계 구축을 제시하였다.

<중 략>

참여정부는 제4차 국토계획수정계획(2005)을 통하여 수도권과 지방, 도시와 농 • 산 • 어촌 사이의 불균형을 완화하여 지방화 시대에 맞는 자립형 지역발전 여건을 마련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였다. 중추기능의 지방분산과 지역발전 잠재력 확충을 통한 다핵형 국토 건설, 지방 대도시의 육성과 중소도시 전문화, 농산어촌과 낙후지역의 활력증진, 도시계획 결정 권한의 지방이양 등의 사업들이 추진되었다.
다핵형 국토 건설을 위해서 국가공공기관의 지방분산과 분권화를 도모하였으며, 자립형 지역거점 육성을 위해 10대 광역권의 육성과 7+1 경제권 형성을 추진하였다.

<중 략>

국가균형발전 3대 특별법을 통한 사업들은 중앙정부의 주도로 이루어졌다. 공공기관 지방이전, 신행정수도의 건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확충 및 자율권 보장 등과 같은 정책들이 진행되었다. 이러한 사업들은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으나 사업시행 권한의 중앙유지, 사업추진과정에서 한정적 지방참여와 같은 한계를 나타냈으며, 대부분의 사업들이 다음 정부로 이관되어 추진되었다.

<중 략>

정책의 실현을 위한 재원은 대부분 중앙정부에 의해 마련되었으며 사업지원 측면에서 일부분 지자체의 재원이 투입되었다. 중앙정부 주도의 사업추진체계에 의해 지방은 한정적으로 사업참여가 가능했기 때문에 사업추진체계상의 불균형이 여전히 존재했다.

참고 자료

함만봉 저, 지방자치발전론, 한국학술정보 2007
김용웅, 차미숙 외 저, 신 지역발전론, 한울아카데미 2014
정일환, 김정희 외 저, 사회발전과 인적자본론, 교육과학사 2013
강현수, 김석현 외 저, 지역균형발전론의 재구성, 사회평론 2013
이성근, 이관률 외 저, 지역개발론, 집현재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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