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발전론] 참여정부의 지역농업 및 농촌 균형발전 정책평가(비전 및 목표, 중점사업, 관련계획 및 법률검토, 추진주체, 재정지원, 성과와 한계)

최초 등록일
2016.03.24
최종 저작일
20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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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비전 및 목표
2. 중점사업
3. 관련계획 및 법률검토
4. 추진주체
5. 재정지원
6. 성과와 한계

참고문헌

본문내용

1. 비전 및 목표
참여정부의 농정 기본 틀과 추진방향은 「농업 • 농촌종합대책」을 통해 설정되었다. 농정의 중장기 비전으로 '농촌과 도시가 더불어 사는 균형발전 사회’를 지향하면서, 전업농 중심의 산업정책, 경영안정 위주의 소득정책, 복지인프라 확충 등을 농정의 내용으로 담았다.
이와 함께 농업 • 농촌 균형발전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2004년 3월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 지역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었다. 이 특별법에 따라 농산어촌에 대한 실태조사 실시, 기본계획 수립, 농림어업인삶의질향상위원회(위원장 농림부장관)와 실무위원회 등이 구성되었다.
참여정부는 「제1차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개발 5개년 기본계획」에서 ‘삶과 휴양, 산업이 조화된 복합 정주공간으로서의 농산어촌 구현’ 이라는 장기 비전을 중심으로 복지기반 확충, 교육여건 개선, 지역개발 촉진, 복합산업 활성화 등의 목표를 설정하였다. 따라서 이 계획은 도시 못지 않은 복지 • 교육여건 조성과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지역 간 균형발전 측면에서 농촌다움을 갖춘 쾌적한 삶의 공간 마련, 농촌공동화 해소에 초점을 두었다.

참고 자료

함만봉 저, 지방자치발전론, 한국학술정보 2007
김용웅, 차미숙 외 저, 신 지역발전론, 한울아카데미 2014
정일환, 김정희 외 저, 사회발전과 인적자본론, 교육과학사 2013
강현수, 김석현 외 저, 지역균형발전론의 재구성, 사회평론 2013
이성근, 이관률 외 저, 지역개발론, 집현재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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