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발전론] 참여정부의 지방토지 및 주택 균형발전 정책평가(비전 및 목표, 중점사업, 관련계획 및 법률검토, 추진주체, 재정지원, 성과와 한계)

최초 등록일
2016.03.24
최종 저작일
20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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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비전 및 목표
2. 중점사업
3. 관련계획 및 법률검토
4. 추진주체
5. 재정지원
6. 성과와 한계

참고문헌

본문내용

1. 비전 및 목표
참여정부는 '서민 중심의 주거 복지 실현’을 비전으로 하였다. 참여정부의 정책목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정책적 기조를 보이고 있다. 첫째, 주택가격 안정이다. 부동산 경기 과열과 투기세력의 영향으로 2000년대 초반부터 상승한 부동산 가격의 안정화에 주력하였다. 둘째, 서민주거 안정이다. 주택가격의 지나친 상승으로 집을 갖지 못한 서민들의 상대적 박탈감이 팽배하여, 서민층의 주거불안 가중에 따른 지원 방안을 모색코자 하였다. 셋째, 주거복지 실현이다. 최저주거기준 시행 등으로 주거 기본권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지표로 나타내고, 지원 방안에 대해서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검토하였다.

2. 중점사업
참여정부는 취임 초부터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주택 투기 억제와 부동산 가격을 잡기 위한 정책적 수단을 적극적으로 제시하였다. 주요 사업과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을 도입하였다. 이를 통해 다주택 구입 대출과 주택 투기 억제를 위한 주택 대출 규제의 금융 수단을 마련코자 하였다.

참고 자료

함만봉 저, 지방자치발전론, 한국학술정보 2007
김용웅, 차미숙 외 저, 신 지역발전론, 한울아카데미 2014
정일환, 김정희 외 저, 사회발전과 인적자본론, 교육과학사 2013
강현수, 김석현 외 저, 지역균형발전론의 재구성, 사회평론 2013
이성근, 이관률 외 저, 지역개발론, 집현재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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