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발전론] 참여정부의 지역산림 균형발전 정책평가(비전 및 목표, 중점사업, 관련계획 및 법률검토, 추진주체, 재정지원, 성과와 한계)

목차

1. 비전 및 목표
2. 중점사업
3. 관련계획 및 법률검토
4. 추진주체
5. 재정지원
6. 성과와 한계

참고문헌

본문내용

1. 비전 및 목표
참여정부는 국가균형발전이라는 국정운영 목표에 따라 전국 산촌지역의 발전과 진흥을 종합적으로 도모하기 위한 산촌진흥기본계획 수립을 추진하였다.
참여정부는 산촌지역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쾌적하고 활력 있는 산촌 진흥’이라는 비전을 설정하고, 국가 성장과정에서 발생한 지역 간 불균형 격차 시정과 도시문제해결방안으로서 산촌지역의 발전 잠재력 제고를 지향하였다. 산촌지역에 쾌적한 정주기반을 조성하고, 이를 토대로 도시와 농촌의 활발한 교류를 확대함으로써 산촌주민들의 소득수준을 향상시켜 미래 임업의 기반이 되는 산촌으로의 육성을 도모하였다. 이를 위한 하위목표로 첫째, 산촌진흥지역을 선정하고, 재정지원을 통해 종합적인 산촌진흥지역 개발을 추진하였다. 둘째, 산촌지역의 문화•휴양자원 개발을 통해 산촌의 정주환경 개선과 산업 육성 등 산촌지역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였다. 셋째, 지역산림관리 협의체와 산촌혁신 주체를 육성하기 위한 산촌형 지역협의체 구축을 추진하였다.

2. 중점사업
참여정부의 산촌개발사업은 산촌지역의 풍부한 산림 및 휴양자원을 활용한 소득원개발사업과 생활환경개선사업을 통해 낙후된 산촌을 살기 좋은 마을로 개발함으로써 균형 있는 국토발전과 임업경영의 거점지역으로 육성하는데 목적이 있다.
1995년부터 2004년까지 추진된 제1단계 산촌개발사업 10년은 낙후된 산촌지역의 활성화를 위해 생활환경개선사업을 비롯한 소득기반사업을 중심으로 추진됨으로써 산촌지역 발전을 위한 기반을 다지는데 일정부분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된다.

[표 1] 참여정부 산림부문 중점사업
• 산촌지역의 풍부한 산림 및 휴양자원을 활용한 소득원 개발
• 생활환경개선사업을 통한 균형 있는 국토발전과 임업경영의 거점지역으로 육성 목적
• 제1단계 산촌개발사업(1995~2004)은 생활환경개선사업을 비롯한 소득기반사업을 중심으로 추진

참고 자료

함만봉 저, 지방자치발전론, 한국학술정보 2007
김용웅, 차미숙 외 저, 신 지역발전론, 한울아카데미 2014
정일환, 김정희 외 저, 사회발전과 인적자본론, 교육과학사 2013
강현수, 김석현 외 저, 지역균형발전론의 재구성, 사회평론 2013
이성근, 이관률 외 저, 지역개발론, 집현재 2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