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정책,한국 보건의료정책,미국 보건의료정책,진료비 지불제도

목차

Ⅰ. 서론
1. 보건의료정책 선정이유 및 필요성

Ⅱ. 본론
1. 한국의 보건의료정책 동향
2. 한국의 진료비 지불제도
3. 미국의 보건의료정책 동향 및 진료비 지불제도

Ⅲ. 결론
1. 한국과 미국의 보건의료정책에 대한 차이점, 문제점, 개선점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1. 보건의료정책 선정이유 및 필요성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보건의료정책 중에서도 진료비 지불제도에 대하여 연구를 하고자한다. 그 이유는 의료비 통제에 있어 가장 중요한 부분 중의 하나가 진료비 지불제도이며 그렇기 때문에 각 주요국들에서는 저마다의 환경에 적합한 진료비 지불제도를 구현하기 위하여 오랜 기간 동안 시도하여 왔고, 현재에도 가장 최적의 제도를 만들어가기 위하여 노력 중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진료비 지불제도의 변화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 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미국은 일명 ‘오바마 케어’라고 불리는 ‘환자보호 및 적정의료법(Patient Protection and Affordable Care Act, PPACA)’에 서명함으로써 대대적인 의료개혁이 이루어졌다. 오바마 행정부의 건강보험개혁은 건강보험의 적용 원칙 및 보험자 규제방식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보건의료체계에 대한 국가의 역할을 강조함으로서 미국 의료보장체계의 패러다임적 전환을 가져왔다고 평가받고 있다. 미국 보건의료체계에 대한 개혁의 필요성이나 배경 등은 현재 우리나라가 겪고 있는 보건의료분야의 문제점과 다르지 않다. 개혁의 핵심 내용인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 일차의료 및 예방서비스 강화, 의료비 증가 억제 및 질 향상을 위한 여러 가지 시도 등이 그러하다. 이로 인해 미국 개혁의 과정과 주요 내용 등을 살펴보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이에 본론과 결론에서는 우리나라와 미국의 진료비지불제도에 주요 내용에 대해 살펴보고, 관련된 시사점과 차이점을 발견하고 개선점에 대하여 다룰 것이다.

Ⅱ. 본론
1. 한국의 보건의료정책 동향
1) 현정부 보건의료 국정과제: 건강의 질을 높이는 보건의료서비스체계 구축
*주요추진계획
-예방,건강관리; 담배·술 규제, 생애주기 맞춤 검진, 4대 중독(알코올, 마약, 도박 인터넷) 대응체계, 보건소 건강증진 허브화
-의료공급체계 효율화; 의원·병원·대학병원 간 기능 재정립, 만성질환(위험)자에게 맞춤 건강관리서비스(혁신형 건강 플랫폼)
-응급의료; 자동제세동기, 심폐소생술 교육, 응급헬기 확충, 응급의료기관 개편, 중증외상센터 지역균형 배치

참고자료

· 최연희, 이지현 외(2014). 지역사회보건간호학 Ⅰ. 수문사
· 최연희, 이지현 외(2014). 지역사회보건간호학 Ⅱ. 수문사
· 김계현 (2011). 한국의 건강보험제도와 최근의 동향. 의료정책포럼 제9권 4호 통권35호
· 서승현 (2014). 포괄수가제 도입에 따른 진료비 변화 분석. 인하대학교
· 이상영, 강희정 (2014). 보건의료정책의 현황과 과제. 보건복지포럼 통권 제207호
· 조형원 (2013). 우리나라 보건의료법의 현황과 과제 : 법정책학적 연구방법론을 중심으로. 의료법학 제14권 제1호
· 허순임 (2009). 유럽 주요국들의 진료비 지불제도 변화. 보건복지포럼 통권 제157호
· 한국과 미국의 보건의료정책동향 및 개혁방안에 관한 국제워크숍(2013). 학술발표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