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보건의료정책

목차

1. 캐나다 보건의료정책
1) 캐나다의 보건의료정책의 목적
2) 캐나다의 보건의료정책의 개념
3) 캐나다의 보건의료정책의 원칙
4) 캐나다의 보건의료정책의 문제점

2. 캐나다와 한국의 보건의료정책 비교

3.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캐나다의 보건의료정책

1) 캐나다 보건의료정책의 목적
캐나다의 보건의료정책의 주요 목적은 “캐나다 거주자들의 신체적, 정신적 안녕을 보호, 증진, 회복하며, 재정적 또는 기타 장애 없이 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한 적정한 접근을 도와야한다” 라고 명시하고 있다. 캐나다의 보건의료제도는 'Medicare'
Medicare란 캐나다의 공적 자금 보편적인 건강보험제도이다.
캐나다 보건법은 “모든 피보험자의 조건에 따라 (기본적으로 포함 캐나다의 합법적 거주자, 영주권자가 ) "보험 서비스"를 받을 자격이 있다”라고 정의되어 있다.
2) 캐나다 보건의료정책의 개념
1984년 캐나다 의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된 이 법은 건강보험의 보편성, 접근성, 포괄성, 이동성 및 공적 운영에 대한 정부의 책무를 확인 하고 있다. 이동 가능하여 다른 주 지역으로 옮겨가도 급여가 그대로 적용될 수 있어야 한다. 보건의료의 접근에 재정적 장벽이 존재하면 안되며, 환자들은 공급자를 자유로이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 제정 목적은 모든 캐내다 거주자들에게 필요한 병원 및 의사서비스 선불원칙에 따라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다.
보건과 사회에 대한 연방정부의 재정보조를 받기 위하여 10개 주정부나 3개 준주정부가 지켜야 할 원칙과 조건 등 보건체계 전반에 대해 총망라하고 있다.
(1) 보험가입자는 주나 준주에 근무하는 거주자들이다.
(일시적 방문, 캐나다 군인, 경찰, 교도소 수감자는 제외)
(2) 보험 적용 건강서비스는 보험가입자에게 제공되는 의학적으로 필요한 병원, 의사 및
구강외과 서비스이다.
(3) 보험적용 병원서비스는 캐나다 보건법에서 의학적으로 필요한 외래 및 입원서비스
예) 기준 병실료나 식사, 의학적으로 필요한 경우 상급병실사용료, 간호, 진단, 방사선,
기타 진단 절차 및 판독, 병원에서 취급하는 의약품, 생물학적 표본 , 수술실 및
마취시설, 의학적 및 외과적 장치, 방사선치료 사용, 물리치료 등

참고 자료

보건의료경제학(2010) Sherman Folland, Allen C. Goodman, Miron Stano,옮김이 박윤형 정우진, 의료정책연구소
박형철,(2005), “캐나다 保健醫療體系에 關한 硏究 : 韓國과의 比較를 中心으로”,석사학위논문, 전남대학교
https://en.wikipedia.org/wiki/Medicare_(Canada)
http://www.mohw.go.kr/front_new/policy/index.jsp?PAR_MENU_ID=06&MENU_ID=063201&PAGE=1&topTitle=의의 (보건복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