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직업윤리] 공직윤리의 개념과 중요성 및 내용, 공직사회 부패와 원인, 공직윤리 확립방안

목차

I. 공직윤리의 개념과 중요성
II. 공직윤리의 내용
III. 공직사회 부패와 원인
IV. 공직윤리 확립방안

본문내용

I. 공직윤리의 개념과 중요성
공직자의 부정 ․ 부패나 비리에 관한 문제는 역사적으로 뿌리가 깊다.
국가의 녹을 먹는 관리가 부패하면 곧 그 나라가 힘을 잃게 된다는 의미와 같다. 역사를 보면 공무원의 부패가 극심하면 혁명이 일어날 조짐인 것이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공무원 중에는 자신이 갖고 있는 공적권리를 남용하여 사익을 추구하고 싶은 욕망에 쉽게 빠지는 사람이 있다. 국가는 국가의 목적이 있게 마련이다. 이러한 목적을 수행하는데 근간이 되는 인적 자원이 바로 공무원이다. 과거 군주제에서 자유방임주의 시대를 거쳐 민주화가 진척되면서 시장흐름의 왜곡을 국가가 담당해야 하다보니 국가 행정의 역할은 양적 ․ 질적으로 비대하게 되었다.
그러다 보니 모든 국민의 전 생활 분야에 국가가 개입하지 않는 부분이 거의 없게 되었다. 자본주의에서 수정자본주의로 이행하면서 국가는 개인 차원의 문제이던 각종 사회보장이나 복지문제도 책임을 지게 되었다. 그럴수록 행정의 역할은 커지고 공무원은 수적으로 증가하고 질적으로 전문화되었다. 행정국가에서 공무원의 재량행위의 범위는 더욱 넓어졌다. 이것은 그만큼 공무원의 역할이 커졌다는 의미와 함께 부정의 소지도 많아졌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재량권을 남용하는 행위, 적법한 절차를 위반하는 행위, 무사안일주의, 대민 서비스의 부재, 기타 비윤리적 행위 등은 공무원 사회의 병폐를 말해 주는 것들이다.
공직자는 공무원을 말하는데 공무원은 국가공무원 즉 경력직 공무원과 특수경력직 공무원을 위시해서 지방공무원, 선거에 의해 취임하는 공무원, 국영기업체 임직원 등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개념으로 이해한다.
공직윤리는 협의로 말할 때는 공직자의 부정 ․ 부패가 없는 상태를 만들기 위해 지켜야할 윤리를 말하고, 광의로 보아 공직자가 업무를 수행하는데 지켜야할 직업윤리를 말한다. 이러한 원칙을 지키기 위한 파생원리도 포함해서 말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