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윤리 (정치적 중립, 공직 윤리, 공직 부패)

목차

Ⅰ. 정치적 중립
1. 정치적 중립의 의의와 본질
2. 정치적 중립의 필요성과 문제점
3. 우리나라의 정치적 중립

Ⅱ. 공직 윤리
1. 공직윤리의 의의
2. 공직윤리의 중요성
3. 공직윤리의 체계

Ⅲ. 공직부패
1. 공직부패의 의의
2. 행정권의 오남용
3. 공직부패의 유형
4. 공직부패의 기능
5. 공직부패의 원인
6. 공직부패의 방지대책
7. 우리나라 부패 방지제도

본문내용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이란 실적제나 직업공무원제가 적용되는 공무원들의 행동규범으로‘공무원은 정권의 봉사자가 아니라 국민전체의 봉사자로서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어떤 정당이 집권하더라도 편당성을 떠나 공평무사하게 봉사해야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근대 민주국가 초기의 배경하에서 엽관주의의 폐단을 극복하기 위하여 실적주의제도가 요구되었고 실적주의 및 직업공무원제의 본질적 내용의 하나가 바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이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실적주의가 완화되고 적극적 인사행정이 대두됨에 따라 정치적 대응성과 감각을 중시하는 고위공무원단제도 도입 등 정치적 중립이 대체로 완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정치․ 행정이원론적 전통적 관점에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은 복수정당이 존재하는 현대민주정치체제하에서 문제가 되며 민주정치체제하에서는 정권교체를 전제로 하여 새로이 정권을 장악한 정당은 관료제를 전리품화 하는 관행이 있기 때문에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이 필요하다.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은 이념적으로는 엽관주의의 폐단을 극보하기 위한 정치․ 행정이원록적 사고방식에서 출발하였다.정치․ 행정일원론을 토대로 하는 현대적 관점에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이란‘공무원의 정책으로부터의 단절’이나‘행정에서 정치적 성격이나 고려를 일체 배제하자는 것’이 아니다.

<중 략>

정치적 중립의 필요성의 이유로 첫째, 행정에 대한 정치권력의 개입을 방지하고 비능률과 낭비를 극복함으로써 실적제에 의한 행정의 능률성과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다. 둘째,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므로 공익의 수호자로서 제3자적 조정자의 역할을 수행하여 행정의 공익성과 공평성을 확보할 수 있다. 셋째, 정치적 중립의 근본정신은 엽관주의에 의한 부정부패를 막자는 것으로 이념적으로는 정치․ 행정이원론에 입각한 공무원에 대한 인사관리상의 비정치성을 의미하며, 실제적으로는 행정의 공평무사성을 뜻한다. 넷째, 행정의 안전성과 계속성으로 정권교체에 관계없는 신분보장으로 직무수행에 전념할 수 있다. 다섯째, 관료는 어느 정당이 집권하더라도 중립적 도구로서 공평하게 봉사해야 한다는 공무원의 도구성과 동일공평성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