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근로기본권의 보장과 제한

소개

공무원의 근로기본권의 보장과 제한에 대해 검토해 보았습니다.

목차

I. 서론
1. 문제의 제기
2. 연구의 목적

II. 공무원의 법적 지위
1. 공무원의 법적 지위
(1) 공무원의 개념
(2) 공무원의 법적 성질
(3) 공무원의 특수성

III. 공무원의 노동기본권
1. 공무원의 노동기본권 제한의 문제
(1) 문제의 제기
(2) 관련 헌법 규정
2. 공무원의 노동기본권에 관한 헌법적 보호의 법리
(1) 학설에 대한 검토
(2) 헌법재판소 판례에 대한 검토
(3) 근로3권의 제한의 한계
(4) 공무원의 근로3권의 제한

IV. 결론

본문내용

1. 서론
1.1. 문제의 제기
2005년 공무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에관한법률(법률 제7380호. 2006. 1.28. 시행. 이하 “공무원노조법”이라 한다)이 제정되면서, 종래 많은 논란이 있었던 공무원의 노동기본권과 관련한 여러 문제들이 해결될 것으로 기대되었다. 그러나 시행 후 약 4년여의 시간이 지난 현재 공무원의 노동기본권과 관련된 법적 쟁점들을 살펴보면, 근로3권의 가장 기초가 되는 단결권의 인정과 관련된 공무원 노조의 설립신고 과정에서부터 논란이 있는 등 아직까지도 해결되어야 할 많은 쟁점들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공무원의 정치활동금지 및 집단행동금지와 관련하여, 최근 특히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라 한다)을 중심으로 수차례의 시국선언이 있었는데, 위 금지규정 위반을 이유로 기소된 여러 사건에서 법원의 판결이 상이하게 선고되는 등 공무원의 정치적 기본권 및 집단행동과 관련하여서도 많은 사회적 갈등이 야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렇듯 공무원의 노동기본권과 관련하여 노동기본권의 인정 여부 및 그 범위와 이를 규율하고 있는 공무원노조법의 해석과 관련하여 현재 통일된 해석이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는 등 많은 논란이 있다. 이러한 상황에 비추어 볼 때 공무원노조법의 시행 후 5년을 향해가고 있는 현재의 시점에서, 공무원의 노동기본권에 대해 근본에서부터 다시 연구를 진행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1.2. 연구의 목적
공무원의 노동기본권에 관하여 이미 다수의 선행연구들이 이루어진 바 있기는 하나, 법 시행 후 4년이나 지난 지금에도 노동기본권 즉 근로3권의 가장 기초가 되는 “단결권”의 인정 여부마저 문제되는 현재의 상황을 생각해 볼 때, 가장 기본으로 돌아가 헌법상 인정되는 공무원의 노동기본권의 범위는 과연 어디까지 미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헌법적 검토가 필요할 것이라는 점, 공무원 노사관계는 비단 정부와 공무원 양자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노사관계 전반이나 국민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파급력을 ......<중 략>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