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의 의료법 위반

최초 등록일
2016.01.06
최종 저작일
20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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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Ⅱ. 본론
1. 의료사고와 의료과오, 의료분쟁
2. 간호사의 의료과오 책임
3. 간호사의 의료과오 판단기준
4. 간호사의 의료법 위반[대법원 판례]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의료과오소송의 급격한 증가 추세
의료 관련 분쟁이나 사고가 증가하는 원인은 무엇일까. 실제 의료사고 관련 손해배상 소송 접수 건수는 2010년 8백7십여 건에서 2013년 천200여 건으로 3년 만에 20% 넘게 증가하였다.
또한 소송으로 가기 전에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을 찾는 경우가 많은데, 지난해 2014년 의료분쟁 관련 조정중재 신청 건수는 모두 천3백여 건으로 증가 추세에 있다.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국민생활수준의 향상에 따른 의료행위의 증대와 더불어 국민의 권리의식의 신장으로 인하여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분쟁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의료분쟁에 관한 현황파악을 위한 공식적인 통계자료가 존재하지 않으며 의료기관에서도 가능한 한 자료를 노출시키지 않으려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 상당수는 외부에 알려지지 않고 의사와 환자 간의 자체 합의 등 음성적인 방법으로 해결되고 있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의료 분쟁에 있어 특히, 의료과오 혹은 의료과실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사상죄를 중심으로 의료과오소송의 문제를 다루고자 한다.

참고 자료

장미희. 간호사의 의료행위와 의료과오 책임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 서울:건국대학교;2014
http://www.law.go.kr/ - 국가법령정보센터 : 의료법위반ㆍ업무상과실치사사례 [대법원 2007.9.20, 선고, 2006도294, 판결]
https://www.k-medi.or.kr/Index.do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http://news.kbs.co.kr/news/view.do?ref=A&ncd=3081555 : 의료사고 통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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