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 의료법 위반 사례(2가지 있음)/간호사 법 위반 사례/기사 링크 있음/간호사 법 위반/간호법규 과제/발표하여 A+ 맞은 자료입니다.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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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6.10.28
최종 저작일
20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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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간호사가 의료법을 관련 기사를 참고하여 실제 있었던 일을 바탕으로로 위반한 사례에 대하여 정리 하였고 위반한 법에 대하여 자세하게 적혀있습니다. (기사 링크 함께 있음) 사례는 2가지예요.
발표를 위해 줄을 그어놓아서 그 부분만 읽으면 됩니다. 포인트만 줄 그어놓아서 제출 할 때에도 줄 그어진 그대로 낼 수 있습니다.
2016년 5월 이후에 잇었던 기사를 참고하였으며 느낀점에 위반 하지 않도록 예방법까지 써놓았더니 A+받았네요~~

목차

Ⅰ 간호사 의료법 위반사례 ❶ ----------------------------- 2p
1. 사례
2. 위반 된 법
3. 사례를 통해 느낀 점

Ⅱ 간호사 의료법 위반사례 ❷ ----------------------------- 4p
1. 사례
2. 위반 된 법
3. 사례를 통해 느낀 점

본문내용

2. 위반 된 법

♣ 의료법 제 17조(진단서 등)
➀ 의료업에 종사하고 직접 진찰하고나 검안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가 아니면 진단서·검안서·증명서 또는 처방전을 작성하여 환자(환자가 사망하거나 의식이 없는 경우 직계존속·비속, 배우자 등) 또는 「형사소송법」제222조제1항에 따라 검시를 하는 지방검찰청검사에게 교부하거나 발송하지 못한다.
<벌칙> ➀ =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 벌금(89조)
♣ 의료법 제 18조(처방전 작성과 교부)
➀ 의사나 치과의사는 환자에게 의약품을 투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약사법」에 따라 자신이 직접 의약품을 조제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방전을 작성하여 환자에게 내주거나 발송(전자처방전)하여야 한다.
➂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전자처방전에 저장된 개인정보를 탐지하거나 누출·변조 또는 훼손하여서는 아니된다.
<벌칙> ➂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987조)

참고 자료

‘처방전 위조 '향정신성의약품 불법판매'간호사 13명 기소’, 뉴시스, 2016.07.15, 이종일 기자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60705_0014198257&cID=10201&pID=10200)
‘암 병동·응급실서 간호사가 의사 행세’, 동아닷컴뉴스, 2016.10.10, 엄상현기자
(http://news.donga.com/3/all/20161010/80712654/1#csidx7dd85dad1a1541e858edf4b0767ae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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