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관리학 간호사의 법적의무 위반사례

목차

Ⅰ. 주제 선정 이유
Ⅱ. 사건 개요
Ⅲ. 본 사건이 간호사의 책임, 의무에 미치는 영향
Ⅳ. 재발 방지를 위한 방안
Ⅴ. 느낀점
Ⅵ.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주제 선정 이유
조 제2항 제1호는‘의사는 의료와 보건지도에 종사함을 임무로 한다’라고 하고, 같은 항 제5호는‘간호사는 요양상의 간호 또는 진료의 보조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건활동에 종사함을 임무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의사가 간호사에게 진료의 보조행위를 하도록 지시하거나 위임할 수는 있으나, 고도의 지식과 기술을 요하여 반드시 의사만이 할 수 있는 의료행위 자체를 하도록 지시하거나 위임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따라서 간호사가 의사의 지시나 위임을 받고 그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구 의료법 제25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한다.
이와 같이 간호사가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을 반드시 구체적으로 도출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특히 간호사가 업으로서 실시할 수 있는지 여부의 경계선상의 행위가 존재한다. 간호사는 주치의 또는 치과의사의 지시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진료 기계를 사용하여 의약품을 수여하고, 의약품에 대해 지시를 하며, 기타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하지 않으면 위생상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되지만 임시응급조치를 할 수 있다. 이를 위반한 간호사는 형사 처벌을 면치 못한다. 따라서 간호사의 업무가 무엇이고 진료보조 행위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밝히는 것은 매우 중요한 작업이라고 생각되며 실제로 업무의 경계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 알아보고자 이와 같은 주제를 다루기로 하였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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