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행정조직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 방송통신위원회를 중심으로

목차

1장. 우리나라 행정조직의 문제점과 해결방식(포괄적 접근)
1. 비효율성
2. 이해관계의 대립
3. 한시적 기구의 영구적으로 조직화
4. 일부 부처의 기능조정이 요구
5. 중앙집권화

2장. 방송통신위원회 (구체적 접근)
1. 방송통신 위원회의 문제점
(1) 정치적 독립성 훼손
(2) 독단적인 업무 처리
(3) 행정편의적 요식 행위
2. 방통위 체제의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
3. 나의 의견

3장. 미래의 행정조직 설계 방향

본문내용

우리나라 행정조직은 대통령과 국무총리 아래에 보건복지부, 법무부, 교육인적 자원부 등 총 18개의 부서가 있다.
그러나 한국행정조직은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제도상의 문제점을 안고 있다.

1. 비효율성
(1) 중복 보고 - 모든 정책과정이 동일한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대통령과 국무총리에게 모두에게 보고하여야 하는 중복성을 피해야 한다.

(2) 의례적인 국무회의
국무회의는 국무위원들이 짧은 시간 동안 안건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할 수 없는 분위기이다. 그러나 시간 낭비를 줄이기 위하여 관련부처로 이루어진 소 국무회의로는 주요 안건을 통과시키지 못한다. 왜냐하면 법률적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국무총리가 바뀔 때마다 국무회의 활성화 방안이 거론되었으나, 결실은 없었다.

<효율적인 행정조직>
업무 재설계를 통해 일하는 방식을 개선해 나가야 한다.
정부는 업무과정상의 중복된 절차를 처리하여 국민에게 빠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그 대신 정부는 성과지향적이고 효율적인 행정시스템을 설계해야 한다. 정부의 효율은 단지 정부 자체의 효율성뿐 아니라, 정부 자체의 효율성 개선으로 인한 결과를 고객인 시민들에게 투입하여 낭비되는 시간과 노력의 감소라는 의미도 함께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효율적인 정부는 국민이 원하는 바를 달성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가지고 최저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창출하는 생산적인 정부를 만들어가겠다는 뜻을 담고 있다. 그래야만 국민이 정부에 일을 믿고 맡길 수 있는 것이다.

2. 이해관계의 대립
예를 들면, 국가유공자와 관련된 보훈처, 노동자와 관련된 노동부, 한의사와 의사가 관련된 보건복지부, 여권신장을 위한 여성 가족부 등은 이들의 이해대립 때문에 행정업무는 작지만 축소 또는 해체할 수 없다.

<함께하는 행정조직>
국민(주민, 이해관계인)이 협의하여 행정조직을 결정하는 국정운영시스템을 지향 하여야 한다.
국민은 행정조직의 실질적 주체로서 조직설계에 참여 할 권한이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