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추자료 A+))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행정의 정책방안에 관한 나의 견해

목차

Ⅰ. 4차 산업혁명과 대한민국의 현주소
Ⅱ.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행정의 전략방안
Ⅲ. 4차산업 혁명과 지능정보사회 정책 성공에 관한 나의 견해

본문내용

Ⅰ. 4차 산업혁명과 대한민국의 현주소
4차 산업혁명은 "CPS", Cyber-Physical System(가상물리시스템)으로 정의할 수 있다. 2016년 세계경제포럼 회장 클라우스 슈밥은 4차 산업혁명이란 "디지털, 물리적, 생물학적 환경의 경계를 없애고 융합하는 것"이라고 선언한다. 지금과 다르게, 빠르게 일어나고 있는 변화로 4차 산업은 통신기술이나 인공지능 기술이 함께 융합되곤 한다.
2016년 이세돌과 알파고의 대국에서 우리는 복잡 미묘한 감정을 느꼈다. 신기하고 경이롭지만 한편으로는 무섭고, 호기심이 들기도 했다. 그 가운데 이세돌의 78번째 수는 이 거대한 변화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 암시적인 메시지를 남기기도 했다. 알파고로 상징되는 새로운 ICT의 거대한 흐름과 그 충격이 한국사회 전 영역에서 체감할 수 있게 된 것이다. 4차 산업혁명과 정보통신기술(ICT), 과학기술과 빅데이터 시대의 암시적 메시지를 통해 생각해 볼 때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국민들은 ‘미래형 정부’를 원할 것이다. 4차산업의 거대한 파고(波高) 속에 새로운 흐름을 놓치지 않을까 하는 우려와 함께 청년, 노인, 여성 등의 일자리 감소 등에 대응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했다. 한국을 우월하게 만들었던 ICT가 걱정의 대상이 되었으며, 행정(정책)가들은 다양한 해법을 모색하고 있다.
세계 경제의 침체 등 외부 요인만으로는 우리나라의 ICT의 경쟁력 하락을 설명하지 못한다. 대신 그 주요한 원인으로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의 ICT 거버넌스의 실패가 지적된다.
그러므로 과거의 실패를 반면교사 삼아 대한민국 미래를 결정지을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하여 한국 산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점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현실이 우리를 더 우려하게 하는 것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ICT의 역할이 훨씬 더 커지고 영향 또한 사회 전반에 미친다는 사실이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제대로 적응할 수 있다는 확신을 주지 못하고 있다.

참고 자료

4차 산업혁명시대 세이프티 플랜, 4차 산업혁명 시대는 미래형 정부를 원한다, 테크M 제47호, 2017년 3월 6일.
제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지능정보사회 중장기 종합대책, 2016. 12. 27. 관계부처합동자료.
문재인 정부 4차산업 정책 미래창조과학부가 총괄 주도, 노벨사이언스 = 연합뉴스, 2017.06.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