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법 - 회사의 설립 [현물출자, 재산인수, 사후설립]

목차

I. 서론

II. 본론
1. 현물출자
2. 재산인수
3. 사후설립
4. 현물출자, 재산인수, 사후설립의 비교

III. 결론

본문내용

1. 서론
주식회사는 정관에 기명날인 서명을 한 발기인이 주식 1주 이상을 서면으로 인수하였을 때 설립중의 회사의 창설로써 회사는 그 실체를 갖추어 진다. 회사의 설립은 준칙주의를 따르며, 발기인은 대내적으로 발기인 조합의 구성원이 되고 대외적으로는 설립중의 회사의 기관이 된다. 발기인은 설립중의 회사에 설립준비하기 위한 권한뿐만 아니라 개업 준비행위를 포함하는 권한/의무를 갖는다. 이후 발기인이 주식 전부를 인수하는 발기설립과 제 3자에게 주식을 청약, 배정하는 모집설립을 통해 주주를 모집, 납입절차를 밟는다. 이때의 이 납입에서 변태설립사항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러한 변태설립사항이 생기게 되면 추가적인 법원의 설립 경과 조사가 이루어지게 된다. 변태설립사항이란, 상법 제 290조에 열거된 사항으로, 설립 시 자본충실을 위태롭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관리와 통제의 대상이 되는 사항이다. 이는 회사를 보호하고 나아가는 채권자를 보호하는 하나의 조치가 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