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법] 현물출자

목차

Ⅰ 서설

Ⅱ 법적 성질
1. 단체법상의 출자행위, 유상․쌍무계
2. 학설 및 검토

Ⅲ 재산 인수, 사후설립과의 구별

Ⅳ 현물출자자의 목적물
1. 현물출자자
2. 현물출자의 목적물

Ⅴ 법적 규제
1. 회사설립의 경우
2. 신주발행의 경우

Ⅵ 불이행시의 법률관계
1. 회사설립의 경우
(1) 문제의 소재
(2) 불이행에 대한 강제
(3) 실권 절차의 인정 여부
(4) 해제의 인정여부
(5) 회사설립에 미치는 영향
2. 신주 발행의 경우
3. 현물출자의 부당평가

본문내용

Ⅰ 서설

현물출자라 함은 회사에 대한 자본을 출자함에 있어 금전이외의 재산을 목적으 로 하는 출자를 말한다. 이러한 현물출자가 인정되는 이유는 회사의 입장에서 필요한 특정재산을 손쉽게 미리 확보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점과, 출자자의 입장에서 금전이 없더라도 출자가 가능해지므로 출자가 간편하고 편리해진다는 점에서이다. 그러나 현물출자의 경우 과대평가 되면 액면미달의 신주발행처럼 회사의 자본충실을 저해하므로 이를 변태사항으로 규율하여 법적규제를 하고 있다.

Ⅱ 법적성질

1. 단체법사의 출자행위, 유상․상무계약
이러한 현물출자는 단체법상의 출자행위로서 성질을 가진다. 그리고 현물출자 계약이 유상․쌍무계약성을 띠는지에 관해서 학설대립이 있다. 이러한 학설대립 의 실익은 동시에 항변권과 이를 변태설립사항으로 규율하여 법적 규제를 하고 있다.

2. 학설 및 검토
현물출자는 유상․쌍무계약을 띠지 않는다는 부정설과 쌍무계약은 인정하지만 위험부담은 부정하는 절충설이 있으나, 주금의 납입과 사원의 지이 획득간에 대 가관계가 존재하므로 이를 부정 할 이유가 없으므로 현물출자의 유상․쌍무계약 을 인정하는 견해가 타당하다고 본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