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 개편

최초 등록일
2015.11.05
최종 저작일
20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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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김영삼 정부 정부조직개편
Ⅱ. 김대중 정부 정부조직개편
Ⅲ. 노무현 정부 정부조직개편
Ⅳ. 이명박 정부 정부조직 개편

본문내용

Ⅰ. 김영삼 정부 : 문민정부(1993. 2 ~ 1998. 2)
체제 목표
- 부정부패의 척결
- 부정적 유산의 청산
- 민주화의 실질적인 정착
- 21세기 조류에 적응하기 위한 창조적 개혁을 표방

조직 개편안의 핵심
- 신경제 5개년계획(1993~1996): 금융 실명제실시, 지하경제척결, 부동산투기 근절, 공평과세, 부의 재분배, 경제력집중 억제 등 각종 부조리 근절
- 행정쇄신위원회: 대통령 직속자문 기구, 절차에 따라 법률개정 및 제-

정부조직의 틀
- ‘2원 14부 5처 14청 1외국 4실 4위원회’
- 세 차례 개편을 하는 동안 2개의 정부부처 폐지, 하부조직 감축, 여러 부처 신설

김영삼 정부 평가
- 금융 실명제, 토지실명제: 지대 추구적인 정부와 기업 관계를 허무는 계기를 마련
- 정책의 일관성과 정합성이 높지 않았음
- 금융개혁도 여러 가지 난관을 겪으며 원활하게 추진되지 못하고 결국 IMF 관리 체제 초래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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