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의 지방행정개혁

목차

I. 서론

II. 지방행정 개혁 배경
1.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악화
2. 행정에 대한 시민 가치관의 변화
3. 세계화

III. 신조종모델
1. 경쟁의 활성화
2. 분권적 자원책임
3. 결과지향성
4. 행정과 정치의 명확한 구분
5. 현대적 인사관리

IV. 지방공기업의 민영화
1. 취지
2. 배경
3. 과정
4. 현황
5. 평가 및 시사점

V. 결론

본문내용

I. 서론
1980년대 이후 대부분의 선진국들은 신공공관리로 지칭되는 국가개혁이나 행정개혁을 단행하였다. 각 국가들 간에 행정체제상의 많은 차이에도 불구하고 신공공관리는 국제적 차원에서 대표적 개혁모델로 자리를 잡았으며, 전 세계적 개혁운동의 트렌드가 되었다. 독일 지방자치단체들의 경우 통일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신공공관리에 근거한 개혁의 필요성을 크게 느끼지 못했기 때문에 다른 유럽 국가들에 비해서 상당히 늦게 개혁의 대열에 가담하게 되었다. 통일에 따른 재정 부담과 유럽통합의 가속화로 인해 공공부문의 개혁에 박차를 가하고, 국가들 간의 개혁경쟁에 뛰어들게 되었다. 신공공관리를 중심으로 개혁이 이루어졌지만 각 나라들마다 행정개혁이 개별적 특성을 지닌 여러 가지 개혁이념이나 모델이 생겨났고, 이에 따라 독일은 신조종모델로 나타났다.
또한 공공조직의 특수성을 부정하고 민간기업과 같은 방식으로 관리할 것을 주장하며, 경쟁을 통한 효율성의 증대를 강조하는 신조종모델 하에서 민간부문의 활동이나 역할을 증대시키는 민영화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게 되었다. 이는 공공서비스 제공을 시장기능으로 전환함으로써 지방정부의 재정 부담을 줄이고 지방정부가 감당하던 과중한 부담을 덜어주는 동시에 지방주민의 편익을 증대시키는 등 다면적 실익을 얻게 된다.
지방행정개혁을 위해 독일에서 사용한 신조종모델과 지방공기업의 민영화의 특징 등을 기본문헌조사와 해당하는 홈페이지를 통해 알아보고, 특히 포츠담시의 사례를 검토해서 민영화를 통한 지방행정개혁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이에 따라 독일의 지방행정개혁이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이 무엇인지 도출하는데 목적이 있다.

II. 지방행정 개혁 배경
1.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악화
독일의 지방자치단체는 통일 이후 재정적인 압박이 증가하였다. 연방정부와 주정부가 재정적인 부담이 되는 업무를 지방정부에 위임했지만, 이에 상응하는 재정적인 지원은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불필요한 재정지출을 줄기위해 수영장, 극장, 문화예술관등을 폐쇄하거나 또는 인근 자치단체와 통합하였다.

참고자료

· 박해육, "90년대 독일 지방정부의 행정개혁," 지방정부연구/6, 2002, 69-86, 한국지방정 부학회
· 연구원자료, "독일 지방행정개혁의 이론모델 및 적용실태", Focus/29, 2008., 1-26, 한 국지방행정연구원
· 이기우, "독일 지방행정개혁과 사례연구", 한국행정학회 춘계학술대회/2006, 2006., 1-13, 한국행정학회
· 정진상, "독일 지방공기업이 주는 시사점," 地方行政/56, 2007, 53-61, 대한지방행정공 제회
· 한상우, "포츠담(Potsdam)시 공공서비스 민영화 사례와 시사점", 한독사회과학논총/15, 2005., 175-194, 한독사회과학회
· 한상우, “독일 지방정부의 행정개혁: 포츠담시의 민영화를 중심으로,” 한국지방자치학회 세미나, 2004, 345-365, 한국지방자치학회
· “Stadtwerke Potsdam GmbH", (http://www.swp-potsdam.de/swp/de/stadtwerke-potsdam/home.php), 2014년 6월 15일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