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군사대국화에 대한 한국의 대응방안

목차

1. 일본의 자위대와 군사대국화
2.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에 대한 미국의 지지
3. 일본의 군사대국화에 대한 한국의 대응방안
4. 동아시아 정세 - 한국과 중국, 북한과의 관계

본문내용

1. 일본의 자위대와 군사대국화

1945년 8월 15일, 일본은 제2차 세계대전에서 패하면서 미국 등 연합군에 의해 평화헌법을 도입했다. 이로 인해 육군·해군·공군의 전력을 보유하지 않을 것을 선언하였으나, 1950년 6·25전쟁이 발발하면서 일본의 치안유지를 목적으로 경찰예비대를 창설하였다. 이어 1952년 보안대로 재편한 뒤, 1954년 현재의 자위대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1947년 시행된 일본의 평화헌법에는 국가간의 교전권 포기와 어떠한 전력도 가지지 않는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어, 엄밀한 의미에서 자위대는 군대가 아니어야 한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이 평화헌법의 정신과는 배치되는 형태로 1950년대 이후 계속해서 자위대의 전력을 확충하고, 1990년대부터는 자위대의 해외파병과 집단자위권 행사 등의 명목으로 헌법을 바꾸면서까지 명실상부한 일본의 군대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방안을 검토해 왔다. 특히 1990년대 이후 일본 정계의 우경화 분위기와 함께 헌법상 자위대 보유의 명문화와 집단자위권 행사 보장 등을 주장하는 정치가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에 따라 일본의 군사대국화 움직임은 활발해졌고 최근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미국이 지지하면서 점점 박차를 가하는 추세이다.

참고 자료

-미국, 일본에 ‘집단적 자위권’ 지지 의사 밝혀, <폴리뉴스>, 2013.10.04,
http://www.polinews.co.kr/news/article.html?no=187706, 2013.10.25
-조경근, 일본 군사대국화에 대한 한국의 대응방안, 경희대학교, 2007, pp.75-pp.81
-중국, 일본 군사대국화·우경화에 큰 반감, <YTN>, 2013.08.15,
http://www.ytn.co.kr/_ln/0104_201308150005016940, 2013.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