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치행정체계의 구조(미국의 정치행정체제구조)

목차

1. 작은 정부의 지향
2. 권력분산
3. 연방주의
4.. 권력분립: 견제와 균형
5. 법의 지배

본문내용

미국의 정치행정체제는 각 하위제도간 상대적 통합(relative integration)이 되는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역사적으로 국가주의 모델을 경험한 프랑스와 대조적으로, 미국은 대의제적 헌법구조의 형성과 더불어 권력의 상호 견제에 중점을 두고 있다. 제도 간의 관계는 권위적 ․ 계서적 조정보다는 상호 견제 및 시장원리(즉, 재정에 의한 조정)에 의한 조화점을 찾는 방법이 다른 나라에 비하여 더 발달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 작은 정부의 지향
18세기 말 건국 초기부터 19세기 말까지 미국은 기본적으로 국가부문의 성장을 경계하는 최소국가의 특성을 띤 나라이다(Schick, 1970: 15-26). 이것은 연방정부의 재정지출이 국민경제에 차지하는 비중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중 략>

- 권력분산
미국정신을 구현하기 위한 사회를 만드는 데에는 공권력의 역할이 중요하다. 따라서 국가 권력형태의 구성원칙을 제시한 헌법의 원리들은 살펴보면 미국은 기본적으로 권력분산을 강조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거대한 국가권력이 어느 한 기관에 독점되는 것을 두려워하였기 때문에 여러 곳에 분산시키는 방법을 택하였다. 구체적인 원리로 다음과 같이 연방주의와 권력분립을 들 수 있다.

- 연방주의
권력분산은 우선 지리적 수준에서 생각할 수 있다. 미국은 공권력 구조의 형성도 연방이 아닌 지방정부로부터 이루어졌다. 즉 연방은 주의 성립 이후에 성립이 논의된 것이다.

<중 략>

권력분산은 각 정부의 권력구조 내에서도 이루어진다. 어떤 수준의 정부 혹은 의사결정체제에서도 한 사람에게 권력이 집중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였다. 즉, 미국은 강력한 중앙집권이나 1인에 권력이 집중되는 것을 경계한다.
연방정부의 경우, 3권분립의 취지에 맞게 대통령중심제를 택하고 있으면서도 대통령의 권한은 의회를 초월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그 단적인 예이다.
즉, 의회, 대통령, 대법원의 권력으로 각각 분립되어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