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윤리] 행정윤리의 본질(개념정의), 행정책임론, 공직자윤리(공무원행동규범)

목차

I. 행정윤리의 경향

II. 행정윤리의 본질
1. 민주성
2. 효율성
3. 책임성

III. 행정책임론
1. 도의적 책임과 법적 책임
2. 합법적 책임과 재량성 책임
3. 외재적 책임과 내재적 책임
4. 정치적 책임과 직업적 책임

IV. 윤리성과 의식구조
1. 윤리성
1) 윤리와 법률
2) 공공윤리
3) 행정윤리
2. 윤리적 의식구조
1) 초아적 의식구조
2) 가치관이 결여된 의식구조
3) 윤리구조 특징
3. 공직자 윤리
1) 대의적 정치적 윤리체계
2) 초월적 비윤리적 윤리체계
3) 국가윤리적 윤리체계
4) 공직윤리의 특성
4. 공무원의 행동규범
5. 윤리확립 저해요인
1) 저해요인
2) 대응방안

본문내용

I. 행정윤리의 경향
행정국가발전은 강력한 정부의 리더십이 없이는 발전에 도달하기 어려운 것이다. 정부의 강력한 행정 추진력에 의해 국민형성과 사회경제적 진보와 행정윤리에 도달하기 위해서 Esman은 다음과 같이 임무, 역할의 수행이 요청된다고 한다.

(1) 대외침략에 대한 안전보장의 달성과 국내행정질서의 확보
모든 국가 행정부의 가장 중요한 임무의 하나는 국민과 국가가 평화리에 생존할 수 있도록 대내외적인 물리적 도전에 대항하여 그 권위를 주장하는 것이다.
(2) 정권의 정당성에 대한 동의(consensus)의 확립과 유지
대중사회의 정치시대에 있어서 정치기술은 동의(정권에 대한 신임)의 극대화와 강제적 수단 사용의 극대화를 통하여 정권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다.
(3) 중앙, 지방정부기관과 정부부문, 민간부문 간에 있어서의 공식적 권한 기능의 조직화 및 배분.
(4) 전통적인 사회적 ․ 경제적인 기득권익의 배제.
(5) 근대적 기술 ․ 제도의 발전.
(6) 심리적 ․ 물리적 안정감의 촉진이다.
(7) 저축 ․ 재원의 동원과 합리적인 투자계획.
(8) 시설과 서비스의 효율적인 관리.
(9) 근대화 활동, 특히 의사결정 역할에 있어서의 참여의 촉진
(10) 국가사회에 있어서의 확고한 지위의 달성.
이상과 같은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과정상에 관료권의 비대화, 관료의 집권주의 등과 같은 관료의 역기능을 초래할 위험도 그만큼 커진다.

II. 행정윤리의 본질
행정윤리의 내용에는 여러 가지로 분류하여 민주성, 능률성, 합법성, 책임성 등의 이른바 행정이념 모두를 들 수 있다. 그러나 여기서는 시민에 대한 사회의 행정이란 점에서 민주성과 책임성을 연구하며 또한 국가행정발전 지향적인 행정 역할을 수행토록 하기 위하여 행정내부의 윤리로 효율성을 검토하는 것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