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미국/북한]북핵을 둘러싼 중미관계

소개

북핵을 둘러싼 중미관계에 대해 조사한 리포트입니다.
많은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목차

1. 서론
2. 중미관계의 변화
3. 북핵을 둘러싼 중미관계
4. 결론 및 전망

본문내용

1. 서론
최근 들어 동북아 질서에 핵심적 위치를 점유해 온 미국의 패권의 퇴조 양상을 지켜볼 수 있다. 이와 동시에 중국은 급속한 경제력 신장을 토대로 동북아 질서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있다. 특히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이후 미국과 중국은 전략전 협력관례를 형성하였고 두 국가는 이제 G2의 양강체제로 나아가고 있다. 이것은 탈냉전기 동북아에서 형성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지정학적 변화라고 할 수 있다.
일본과 한국 중국도 관계를 정상화하는 한편 경제 협력관계를 구축하게 되었다. 동북아 3국은 다양한 갈등과 분쟁요인에도 불구하고 상호간 긴밀한 동반자관계가 자신의 국익에 부합한다는 판단에 따라 협력적 관계를 발전시켜오고 있다.
이런 동북아질서에 위험 요소로 작용한 것이 북한의 핵프로그램이다. 북한은 핵을 근거로 삼아 미국에게 대북적대시정책의 포기와 평화협정 체결을 통한 관계정상화를 끈질기게 요구해왔다. 1994년 북미 양자대화를 통해 합의된 '제네바합의틀'에 따라 북한에 경수로가 지어지고 양자관계가 개선될 수 있는 행위가 뒤따랐지만 여러 이유로 좌절되고 2002년 제2차 핵위기를 맞게 되었다. 2002년 북핵위기 이후 북핵문제는 동북아 지역안보의 핵심으로 작동하게 되었다.
북핵위기는 2011년 아직까지 해결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으며 이것은 한반도만의 문제가 아니라 복합적인 국제정치의 일환, 동북아 역내 미중 간 이해관계에 있어서 첨예한 접점을 제공하고 있다. 따라서 향후 북핵문제의 전개와 해소에 있어 중미관계는 가장 중요한 국제정치 변수로 작용할 것이다.

<중 략>

4. 결론 및 전망
2009년 5월 북한의 제2차 핵실험 실시 이후, 북한의 비핵화 가능성에 대한 비관론이 급속히 확산되었다. 2003년 6자회담 초기에 가졌던 기대와 달리, 북핵문제는 지속적으로 악화되었다. 2006년 10월 9일과 2009년 5월 25일에 각각 북핵실험이 있었으며, 북한의 무기용 플루토늄 보유량 추정량도 3∼4배 증가하였다. 특히 오바마 정부가 북미대화 재개를 시사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제2차 핵실험을 감행한 것은 북한이 쉽게 핵무장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재확인시켰다.

참고자료

· 김홍규, 2011, “21세기 변화 중의 미중관계와 북핵문제”,『한국과 국제정치』27권 1호
· 전봉근, 2011, “북핵협상 20년의 평가와 교훈”, 『한국과 국제정치』27권 1호
· 차재훈, 2011, “북핵 위기 20년 : 구조와 쟁점”, KAIS International Conference Day 2 발표자료
· 이수훈.박병인, 2011, “동북아 안보질서의 변화와 북한의 인식”, 『한국동북아논총』58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