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와 동북아시아
- 최초 등록일
- 2012.06.13
- 최종 저작일
- 20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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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의 관해 설명
목차
5부 한반도와 동북아시아
22장 역사는 되풀이되는가?
23장 한국, 일본, 미국
24장 한국, 중국, 미국
25장 한국, 러시아, 미국
26장 과거와 현재
본문내용
22장 역사는 되풀이되는가?
-38선의 긴장이 줄어들고 북미간 적대 관계가 끝나게 되면 북한은 감축된 주한 미 지상군의 존재를 용인할 수도 있을 것이지만 중국, 러시아, 일본이 한반도에 군사력을 배치하지 않기로 합의한다면 미국은 각각 북한, 남한과 맺은 상호방위조약을 종결시켜야한다. 이 과정이 진행되면 남북한은 중립적 완충국가가 되어 동북아시아의 안정화 세력으로 작용할 것이다.
◎중립화와 비핵화 제안-남한: 미국의 재래식 군비와 핵우산의 철수가 남한을 힘의 진공상태로 만들어 20세기 초와 마찬가지로 한반도 지배권을 둘러싼 주변 강국의 싸움을 불러올 것이다
북한: 통일이 되면 한반도는 힘의 진공 지대가 아니라 주변 강국의 압력에 맞서며 중립적 완충 지대로서 독립적 구실을 할 수 있는 자주적이고 강력한 국가가 될 것
<중 략>
한반도 중립화를 위한 제언
미국이 한반도에 계속 주둔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 그 근거는 미국의 탈개입이 힘의 공백을 만들어 내고 중국과 일본, 러시아가 이 힘의 공백을 치고 들어와 미국의 보호를 받지 않는 통일된 한반도는 주변국의 군사동맹을 추구하거나 독자적인 핵 능력을 발전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통일된 한반도가 독자적으로 비핵화의 완충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배제하였고 과거 일본의 식민지 지배를 받았던 조선의 모습과 비교해 현재의 한국은 외세의 개입에 취약하지 않을 것으로 본다. 그리고 한국의 민족주의는 몇 년 안에 미국의 탈개입을 이끌어 내고 이어 연방제와 완전한 통일을 이끌어 낼 만큼 강력하기 때문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