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로공사 인사관리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목차

Ⅰ. 서 론
1. 연구목적
2. 연구범위
3. 연구방법

Ⅱ. 이론적 배경
1. 인사관리의 개념
2. 한국 공기업 임원의 선임
3. 공기업의 비상임이사제

Ⅲ. 한국도로공사 사례 분석 및 문제점 도출
1. 한국도로공사 현황
2. 한국도로공사의 인사관리상의 문제점

Ⅳ. 개선방안

Ⅴ. 결 론

Ⅵ.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연구목적

한국 공기업의 인사관리 문제와 관련하여서는 공기업이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낸 이래 지금까지 방만한 인력운영, 전문성의 부족, 공정하지 못한 인사관리, 미흡한 형평적 인재등용 등 여러 가지의 문제점들을 지속적으로 지적받아 왔다. 이에 따라 역대 정부는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 공기업 민영화 정책, 성과지향적 경영, 대(對)국민 서비스 제고, 경쟁 촉진, 노조관계, 경영시스템 개선과 선진화 등 다각적인 정책을 통해 공기업의 개혁을 추진해 왔다. 이는 불필요한 공기업의 통폐합, 공시제도 도입, 관련법률의 수정 및 제정 등의 형태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러한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정부에 들어선 이후에도 이러한 고질적인 공기업 인사 병폐는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더 심해지는 모양새이다. 박근혜 정부 역시 이전의 역대 참여정부, 이명박 정부와 마찬가지로 출범 당시 ‘이번 정부에 낙하산은 없다’,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낙하산 인사가 새 정부에서는 없어져야 한다’ 등의 발언을 통해 인사관련 병폐를 척결할 것을 천명하여 언론의 관심을 모았다. 그러나 실제 공기업 및 공공기관 인사들을 분류한 결과 318명이 낙하산 인사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임 정부인 이명박 정부 대비 오히려 약 29.8% 증가한 것이다. 또한 13년 정부 경영평가에서 낙제 수준인 D, E등급을 받은 공기업에 더 많은 낙하산 인사가 배정되어 충격을 주고 있다. 특히 최하위 E등급인 한국관광공사와 한국석탄공사엔 신규 임원의 낙하산 비율이 각각 44%와 50%로 타 공기업 대비 최고 수준이다. 전문성이 절실히 요구되는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대선의 논공행상을 따진 결과 소위 ‘공신’이라 불리우는 비전문적 인력이 자리를 차지하게 된 것이다. 이처럼 매 년마다 반복되어 제기되고 있는 공기업의 인사 병폐와 관련하여, 공기업의 효율성 저하 등의 문제는 물론 국민들의 염증까지 일으키고 있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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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경호, “'복마전' 도로공사, '관피아 낙하산'에 일감몰아주기까지”, 중소기업신문, 2014.10.08.
· 박성민, “도로공사 ‘政피아 사장’ 이어 비상임이사도 黨靑출신”, 동아일보, 2015.05.01.
· 진희정, “[국감브리핑]도피아, 도성회 등 퇴직자의 이권개입 '점입가경'”, news1, 2014.10.08.
· http://www.ex.co.kr(검색일자 : 2015. 5. 23)
· 새정치민주연합 강동원 의원실 보도자료, 2014.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