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공사 부채문제에 관한 연구

소개글

이 자료를 만들면서 고려한 점은 아래와 같습니다.
첫째, 우리는 공기업과 정부지출간의 관계에 대한 논리적 연관성을 검증한다.
둘째, 대표적인 공기업을 선정하여 이에 대한 분석과 검증을 통하여 공기업 부채문제를 해소 방안과 정부의 부채문제를 줄일 수 있는 방법들을 논의하고 제시한다.
셋째, 지속적인 발전과 성장이 가능한 국가를 만들기 위해서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 논한다.

목차

Ⅰ. 서론

Ⅱ. 국가 부채와 공기업 부채
1. 국가 부채
2. 공기업 부채

Ⅲ. 공기업 부채 증가의 원인과 해외 공기업의 동향
1. 공기업의 설립목적과 공적추구에 따른 무리한 사업
2. 경제･사회환경 변화
3. 경영의 비효율성
4. 해외공기업 동향

Ⅳ. 공기업 경영개선 방안

Ⅴ. LH 공사 부채에 관한 분석
1. 문제제기
2. 채무급증의 근본 원인
3. LH 공사의 해결방안

Ⅵ. LH 공사의 사업영역 조정방향과 원칙
1. LH 공사의 사업영역 조정의 성격
2.주체간 사업영역의 조정

Ⅶ.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국가 주도의 경제성장 전략을 몇 십년동안 지속하면서도 중앙정부의 재정은 비교적 건전한 상태를 유지해왔다. 하지만 90년대 말 IMF외환위기 대응과 2000년대 후반의 세계 금융위기 대응 그리고 최근 10여년 동안의 사회복지지출 확대 속에서 국가재정의 건전성을 우려하는 비판들이 많아지고 있다.
세계화와 탈제조업화의 경제구조 조정뿐 아니라 저출산, 고령화, 근로소득, 소득양극화 등과 같은 새로운 사회적 위기가 급속히 진행되면서 잠재적인 세입기반역량이 지속적으로 침체되고, 다른 한편으로 국가재정 지출 수요는 계속 확대되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시대적 상황 속에서 최근에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국가부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이다. 재정적자의 원인들이 전략투자와는 거리가 있거나 그 효과가 의심스러운 소비성 지출이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또한 IMF외환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지출했던 168조원의 공적자금 가운데 회수율이 2010년 기준 57%정에 불과하며, 기업들의 도덕적 해이 역시 심화되었다. 2000년대부터는 위기 극복과정에서 중산층 붕괴현상이 본격화되었고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안전망 지출이 확대되었다. 또한 최근의 금융위기 극복 과정에서 복지비 지출비중은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번 문제의 경우에는 복지비 뿐 아니라 투자 효과성에 논란이 발생하는 대규모 건설사업과 병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또 다른 특징이 있다.
국가재정의 건전화는 국가경영에 매우 중요한 요소로서, 국가채무규모에 대한 정치적인 논란은 재정건전화에 해결책이 될 수 없다. 오히려 장기적으로 국가채무로 귀착될 수 있는 조금의 가능성이라도 있을 분야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연구와 효율적인 자원배분을 위한 정책을 제안하는 것이 훨씬 국가장래를 위해 건설적인 방법이라 할 수 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국가부채의 문제가운데, 공기업의 부채문제 역시 사회적인 관심과 뜨거운 논란에 중심에 서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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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금자리주택이 인기 없는 진짜 이유 - 대중교통 부족하고 ‘슬럼’ 이미지 우려」,매일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