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공사 부채문제에 관한 연구

최초 등록일
2017.01.13
최종 저작일
2011.11
23페이지/한글파일 한컴오피스
가격 5,000원 할인쿠폰받기
판매자myhap****
다운로드
장바구니

소개글

이 자료를 만들면서 고려한 점은 아래와 같습니다.
첫째, 우리는 공기업과 정부지출간의 관계에 대한 논리적 연관성을 검증한다.
둘째, 대표적인 공기업을 선정하여 이에 대한 분석과 검증을 통하여 공기업 부채문제를 해소 방안과 정부의 부채문제를 줄일 수 있는 방법들을 논의하고 제시한다.
셋째, 지속적인 발전과 성장이 가능한 국가를 만들기 위해서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 논한다.

목차

Ⅰ. 서론

Ⅱ. 국가 부채와 공기업 부채
1. 국가 부채
2. 공기업 부채

Ⅲ. 공기업 부채 증가의 원인과 해외 공기업의 동향
1. 공기업의 설립목적과 공적추구에 따른 무리한 사업
2. 경제・사회환경 변화
3. 경영의 비효율성
4. 해외공기업 동향

Ⅳ. 공기업 경영개선 방안

Ⅴ. LH 공사 부채에 관한 분석
1. 문제제기
2. 채무급증의 근본 원인
3. LH 공사의 해결방안

Ⅵ. LH 공사의 사업영역 조정방향과 원칙
1. LH 공사의 사업영역 조정의 성격
2.주체간 사업영역의 조정

Ⅶ.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국가 주도의 경제성장 전략을 몇 십년동안 지속하면서도 중앙정부의 재정은 비교적 건전한 상태를 유지해왔다. 하지만 90년대 말 IMF외환위기 대응과 2000년대 후반의 세계 금융위기 대응 그리고 최근 10여년 동안의 사회복지지출 확대 속에서 국가재정의 건전성을 우려하는 비판들이 많아지고 있다.
세계화와 탈제조업화의 경제구조 조정뿐 아니라 저출산, 고령화, 근로소득, 소득양극화 등과 같은 새로운 사회적 위기가 급속히 진행되면서 잠재적인 세입기반역량이 지속적으로 침체되고, 다른 한편으로 국가재정 지출 수요는 계속 확대되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시대적 상황 속에서 최근에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국가부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이다. 재정적자의 원인들이 전략투자와는 거리가 있거나 그 효과가 의심스러운 소비성 지출이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또한 IMF외환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지출했던 168조원의 공적자금 가운데 회수율이 2010년 기준 57%정에 불과하며, 기업들의 도덕적 해이 역시 심화되었다. 2000년대부터는 위기 극복과정에서 중산층 붕괴현상이 본격화되었고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안전망 지출이 확대되었다. 또한 최근의 금융위기 극복 과정에서 복지비 지출비중은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번 문제의 경우에는 복지비 뿐 아니라 투자 효과성에 논란이 발생하는 대규모 건설사업과 병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또 다른 특징이 있다.
국가재정의 건전화는 국가경영에 매우 중요한 요소로서, 국가채무규모에 대한 정치적인 논란은 재정건전화에 해결책이 될 수 없다. 오히려 장기적으로 국가채무로 귀착될 수 있는 조금의 가능성이라도 있을 분야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연구와 효율적인 자원배분을 위한 정책을 제안하는 것이 훨씬 국가장래를 위해 건설적인 방법이라 할 수 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국가부채의 문제가운데, 공기업의 부채문제 역시 사회적인 관심과 뜨거운 논란에 중심에 서있다.

참고 자료

LH공사의 급속한 부채 증가가 참여정부 탓, 2010, 한국미래발전연구원, 강화수
LH 경영정상화 방안 2010.12 , LH공사
공기업 민영화에 따른 노사관계의 변화에 관한 연구, 2003, 연세대학교, 김태훈
공기업의 선진화 방안에 관한 연구, 2008 ,선문대학교, 노주혁
주공토공선진화를 위한 공개토론회 발표자료, 2008, 국토해양부 대변인실, p. 12~13
토공과 주공의 통합방안 연구 - 최종보고서, 2001, 건설교통부·한국토지공사·
대한주택공사, p. 121
한국토지공사와 대한주택공사의 통폐합 방안, 2008, 조명래
토지공사의 조직관리와 사업운영, 2008, 이창길
한국토지공사 20년사, 1995, 한국토지공사
한국 공기업의 이해, 2007, 이상철
공기업원론, 2006, 김용우
토지공사와 주택공사의 통합에 관한 법리적 검토, 2008, 이광윤
조직구조와 조직효과성, 2004, 김호정
조직개편을 위한 조직 및 인사진단 중간보고서, 1994, 고려대학교 산업개발연구소
토지ㆍ주택 부문 공기업 통합 효과성에 대한 시나리오 연구 : 지식국가 경영의 지적
자본ㆍ역사학습ㆍ시나리오 경영을 중심으로, 2001, MMDI 미래경영개발연구원
주공∙토공 선진화를 위한 공개토론회발표자료, 2008, 국토해양부
한국토지공사와 대한주택공사의 통합 돌아보기, 2009, 위평량
보금자리주택이 인기 없는 진짜 이유 - 대중교통 부족하고 ‘슬럼’ 이미지 우려」,매일경제

자료문의

ㆍ이 자료에 대해 궁금한 점을 판매자에게 직접 문의 하실 수 있습니다.
ㆍ상업성 광고글, 욕설, 비방글, 내용 없는 글 등은 운영 방침에 따라 예고 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ㆍ다운로드가 되지 않는 등 서비스 불편사항은 고객센터 1:1 문의하기를 이용해주세요.

판매자 정보

myhap****
회원 소개글이 없습니다.
판매지수
ㆍ판매 자료수
2
ㆍ전체 판매량
3
ㆍ최근 3개월 판매량
0
ㆍ자료후기 점수
받은후기없음
ㆍ자료문의 응답률
받은문의없음
판매자 정보
ㆍ학교정보
  • 비공개
ㆍ직장정보
  • 비공개
ㆍ자격증
  • 비공개
  • 위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아니하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위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요소 발견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찾던 자료가 아닌가요?아래 자료들 중 찾던 자료가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 한글파일 공기업 부채에 대한 연구와 고찰 (LH공사) 19페이지
      가 있으니 '공기업 부채'이다. ‘공기업 부채’는 공공부문에 기업 성격을 ... . 16일 기획재정부가 지난해 23개 공기업경영실적을 분석한 결과 총 ... 것은 국가의 비용을 줄이기 위한 의료민영, 수도민영, 공기업의 민영
    • 파워포인트파일 국가부채 ppt 28페이지
      충당 부채 3-4. 공기업 부채 4.결론 * ..PAGE:3 1. 국가부채 ... 부채란? 정부채무와 금융기관채무, 공기업채무, 민간기업채무, 가계채무를 모두 ... L D E B T * ..PAGE:13 정부 부채 연금 충당 부채 공기업
    • 한글파일 가계, 공기업, 정부 부채의 현황과 원인 그리고 결과 6페이지
      가계, 공기업, 정부 부채의 원인 및 결과 1. 가계부채 현황 ... 증가 원인 - 한국전력공사, 토지주택공사 등 주요 공기업부채 증가 ... 마련 위해 사채발행. 2-1. 공기업 부채 절감 방안 1) 공기업 경영
    • 한글파일 공기업 부채 원인과 해결방안 한국전력 공사와 한국도로공사 중심비교분석 15페이지
      공공기관 방만경영을 조기에 정상하겠다고 강조했다. 우리는 집중으로 한국도로공사 ... 기관의 확정된 부채감축 정상 계획과 295개 기관의 방만경영 정상 ... 건전재정을 위한 책임경영 노력과 정부3.0 추진계획을 공기업으로서 적극
    • 한글파일 공기업 비리에 관하여 14페이지
      현재 우리나라 공기업들의 실태를 보면 각종 방만 경영부채에 시달리는 ... 꼽히는 금융공기업방만경영이 개선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전력공사 ... 비리 사례 1. 경영효율성에서 바라본 비리 2. 공기업만 주어지는 특혜
    • 한글파일 공기업의 민영화 0페이지
      비효율 경영, 도덕 해이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다. 이러한 공기업 ... 감소 부실한 공기업에 대한 재정 지원중단으로 인한 적자 감축, 민영 ... 향상 OECD 국가들의 공기업 민영의 가장 일차인 목표라고 할 수
    • 한글파일 우리나라 사회복지 정책중 민영화 전략으로 논의되고 있는 정책제도의 예를 찾아 찬성과 반대의 입장을 비교하여 설명하고 자신의 견해를 피력하시오. 4페이지
      꾀하려는 것이다. 공기업 민영국가경영하던 국영기업체 또는 ... , 어떻게 공기업경영정상궤도에 올려놓고, 부채를 줄이는 등 공기업 ... 으로 경영을 넘기는 것을 말한다. 공기업정부의 지원 아래 정부사업을
    더보기
    우수 콘텐츠 서비스 품질인증 획득
    최근 본 자료더보기
    LH공사 부채문제에 관한 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