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의 제도] 공기업의 의의와 설립동기, 분류, 통제방법, 우리나라(한국) 공기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공기업의 민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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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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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의의
Ⅱ. 공기업의 설립동기
Ⅲ. 공기업의 분류
Ⅳ. 공기업의 통제방법
Ⅴ. 우리나라 공기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Ⅵ. 공기업의 민영화

본문내용

공기업(公企業)이란 정부나 공공기관이 수행하는 사업 중 사업경영적인 성격을 가진 기업을 의미한다. 따라서 공기업은 그 성격과 조직의 형태 및 운영방법이 일반의 행정기관과는 현저히 다르다. 즉, 공기업제도는 정치적 이념이나 역사적 ․ 사회적 조건에 따라 다소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행정국가 시대에 세계 각국이 공기업제도의 역할을 매우 중시해 왔다.

II. 공기업의 설립동기

공기업의 설립동기에 관하여는 학자에 따라 견해가 상이하며 국가적 상황에 따라 다르다. 프리드만(Friedman) 교수에 의하면 공기업의 설치동기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즉 (1) 민간자본의 부족, (2) 국방 및 전략상의 고려, (3) 독점적 서비스, (4) 정치적 신조에 따른다는 것이다.

<중 략>

이는 일반행정기관과 같이 정부조직법의 적용을 받는 공기업을 말한다. 정부기업은 가장 전통적인 공기업의 형태로서 우리나라의 경우 철도사업(철도청), 통신사업(정보통신부), 조달사업(조달청), 양곡관리사업(양정국), 과거의 전매사업(전매청) 등이 이에 속하며 경영합리화를 위해 일반행정기관과는 달리 기업예산회계법에 의해 특별회계의 적용, 발생주의 회계원칙 적용, 감가상각제도 적용, 원가계산제 등을 적용하고 있다. 따라서 직원은 공무원이며 저요금정책 등 철저한 공공성확보를 그 목적으로 한다. 그 특징으로는 자금조달이 용이하지만 관료주의적 경향을 띠며, 탄력적인 기업운영 및 인사관리에 있어서 곤란을 초래한다.

<중 략>

(1)공기업의 민영화는 1940-1950년대의 '국유화시대'에서 1970년대 '자원난으로 저성장시대'의 요청에 부응(정부실패로 인하여)하여 1970년대 후반에 시작되어 90년대, 오늘날까지 지속되고 있다. 즉, 정부실패에의 대응방법으로서 민영화, 민간위탁, 규제완화 등이 강조되고 있다.
(2)서구복지국가의 경우 공공부문의 비대화 ․ 비능률 ․ 재정위기를 가져왔고, 민간부문의 상대적 위축 등으로 국가역할의 재검토가 요구되면서 민영화의 설득력을 갖게 되었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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