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관예우의 폐해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전관예우의 의미
2. 전관예우의 폐해
1) 공직자의 직무유기
2) 법조계 불신 초래
3) 낙하산 인사 임명
3. 전관예우 근절조치
1) 전관예우금지법
2) 공직자윤리법
4. 조치 결과

Ⅲ.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최근 일어난 대형 선박 참사의 주 원인으로 선장과 선원들의 안전 불감증과 해운 관련 공직자들의 도덕 불감증이 꼽히고 있다. 안전 불감증이 선사 측의 과도한 돈 욕심 때문이라면 도덕 불감증은 전관예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학연, 지연, 또 혈연으로 얽히고 설킨 공직자들의 눈치보기식 관행에 의해 비리가 눈감아지고, 결국 꽃다운 나이의 학생들과 소중한 사람들이 죽음에 이르게 되었다. 또 대통령의 최측근이라고도 할 수 있는 국무총리 후보자 안대희가 전관예우로 단 5개월 동안 16억을 번 것으로 알려져 사람들이 경악을 금치 못하였고, 결국 온갖 비난을 받다가 사퇴하기에 이르렀다. 이렇듯 우리나라 각 계에서 암암리에 행해지고 있는 전관예우, 이것이 정확히 어떤 관행이기에 이토록 큰 문제점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것일까?

Ⅱ. 본론
1. 전관예우의 의미
전관예우는 본래 전직 판사나 검사가 변호사로 개업하여 처음 맡은 소송에 대해 유리한 판결을 내리는 특혜를 뜻하는 말이다. 요즘은 꼭 법조인에게만 국한되어 사용되지 않고 공직자들이 퇴직 후 유관업체에 재취업하여 후배들에게 금품 및 향응제공을 받는 것까지 의미한다.

참고자료

· [정원석, “‘무용지물’ 전관예우 금지법, 기사, 2013.6.16,http://news.tvchosun.com/site/data/html_dir/2014/05/29/2014052990275.html#none]
· [신종철, “서울변호사회, ‘안대희, 법정출석 안했으면 전관예우’”,2014.6.16,기사,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996210]
· [하근찬, “5개월간 변호사 수입 16억원, 전관예우 없이 가능했을까?”,2014.6.16,기사,http://www.nocutnews.co.kr/news/4030430]
· http://www.koreanbar.or.kr
· http://www.seoulbar.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