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세상읽기와논술A]
1. 우리 사회의 가장 심각한 부조리 한 가지를 택해 그 내용과 해결 방안에 대해 자신의 관점에서 주체적으로 논술하시오.
2. 종교와 관련하여 내가 살아오면서 경험한 것을 토대로 자신의 종교관을 논술하시오.
목차
Ⅰ. 서 론
Ⅱ. 우리 사회의 가장 심각한 부조리 한 가지를 택해 그 내용과 해결 방안에 대해 자신의 관점에서 주체적으로 논술
1. 우리 사회의 가장 심각한 부조리 중 한 가지인 <전관예우 관행>
1) 전관예우 관행의 현황
2) 전관예우 관행의 원인
2. 전관예우 관행의 해결방안
1) 도덕적 기강 확립
2) 공무원 비리사건 사건에서 전관예우 적발 시 가중처벌
3) 공직자 윤리법 강화
4) 공직자들의 의식 개혁
5) 부당한 행위를 금지하는 행위제한제도
6) 취업심사제도
7) 사각지대(로펌, 회계법인)취업제한 강화
8) 전관예우 신고센터 운영
9) 공직윤리 실천을 통하여 신뢰받는 공직문화 조성
Ⅲ. 종교와 관련하여 내가 살아오면서 경험한 것을 토대로 자신의 종교관을 논술
1. 나의 종교에 대한 인식
2. 종교에 대한 입장
3. 종교의 실재
4. 개방적인 종교관
5. 긍정적인 종교관
6. 상대적인 종교관
Ⅳ. 결 론
[참고 자료]
본문내용
Ⅰ. 서 론
많은 국민들이 인사청문회가 열릴 때마다 실망을 넘어 절망한다. 총리, 장관 내정자들이 온갖 부정한 방법과 수단을 동원해서 축재한 사실이 드러난다.
위장전입, 부동산투기, 농지소유, 편법상속, 증여 등등 청렴성의 결여가 대개의 공직자 적격성을 넘어선다. 허위학력, 논문표절, 자녀의 미국국적, 공금유용 따위로도 도덕성 논란을 일으킨다.
국민의 의무인 납세의 의무, 국방의 의무조차도 기피한 경우가 허다하다. 그 중에서도 전관예우는 공직부패의 온상이라는 점에서 그 폐해가 더욱 심각하다.
전관예우는 일반적으로 판검사 출신 변호사가 수임한 사건에 대하여 재직했던 검찰 및 법원의 후배나 동료가 유리하게 기소하거나 판결을 내리는 법조계의 특혜적 관행을 일컫는다.
이러한 전관예우가 이제 정부부처 전반으로 확산이 되고 있다. 고위관료, 각료 출신이 거액의 보수를 받고 유관기업, 단체에 취업, 자문을 통해서 관청로비스트로 활동한다.
재벌기업의 불투명한 경영을 감시하려고 도입이 된 사외이사도 퇴직관료, 각료의 로비창구로 전락을 했다.
이들은 과거 근무처에서 취득한 정보와 경험을 활용하는 한편 학연과 고시로 엮어진 인맥, 연줄을 동원하여 해당기업, 단체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데 앞장선다.
현직 판검사나 고위관료들은 현실적으로 힘센 전관을 예우하지 않을 수가 없다.
공직 → 법무법인 → 유관기업 → 공직으로 이어지는 회전문 인사가 바로 그 원인이다. 언제든지 대법관이나 장차관으로 올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고위 판검사 출신은 소송가액이 수십억~수백 억 원인 사건에 대해서 전관예우의 위력을 발휘한다. 퇴직관료나 각료는 주로 인허가 업무를 담당하는데 때로는 정부정책을 변경하고 왜곡시키기도 한다. 참여연대가 조사한 바로는 2011년 6월~2012년 5월 1년간 퇴직 고위관료들 172명 중에서 103명이 과거의 근무부처와 이해관계가 있는 기업에 취업한 것으로 의심된다고 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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