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인권의 실태와 개선방안

소개

북한사회의 이해

목차

1. 서론

2. 북한인권의 실태

3. 개선의 필요성

4. 개선을 위한 노력
(1) 국제사회
(2) 우리나라
(3) 북한주민과 내각

5. 느낀 점

6.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서론
인권은 인간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가지는 권리를 말한다. 부인하기 힘든 인간의 존엄성은 그 가치를 인정받을 권리가 있다고 생각한다. 또 역사 속의 사람들도 같은 생각을 해왔기 때문에 그토록 많은 사람들이 인권신장을 위해 힘써왔을 것이다. 오늘날에도 인권을 온전하게 보장받는 것은 세계적으로 중요한 문제이고 많은 국제기구들이 그것을 위해 노력하고 있기도 하다.
이러한 때에 우리와 가깝고도 먼 북한의 인권은 어떤 형태로 보장되고 있을지 궁금했다. 사실 보장이 되기는 하는지에 대한 의구심이 들었다. 그래서 서적과 인터넷에서 찾은 논문들을 통해 북한 인권 전반에 대해 알아보고 개선의 필요성과 그 방안에 대해 알아보기로 했다.
조사를 통해 알게 된 내용들은 가히 충격적이었고 또 어떤 측면에서는 흥미롭기도 했다. 북한의 인권에 대한 지식이 전무 하다시피 하였기 때문에 예전부터 오늘 날까지 최대한 북한 사회의 여러 부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인권유린의 실태를 다루고 싶었다. 그것을 위해 북한의 인권보장의 귀추에 주목하기 위해 60년대 발행된 책부터 2006년, 2007년 등 최근의 자료까지 참고하려고 노력하였다. 또 북한의 인권에 대해 각 분야별로 모든 것을 정리할 수 없기 때문에 국소적인 부분을 세세하게 다루기보다 총제적인 관점에서 두루 살펴보고자 했다.

2. 북한 인권의 실태
『북한의 인권』이라는 책을 통해 알아본 바로는, 북한은 다른 주요한 국제적 인권제도를 전혀 인정하지 않고 있었다. 세계인권 선언 [제1조]에는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고 동등한 존엄성과 권리를 가지고 있다. 사람은 천부적으로 이성과 양심을 가지고 있으며 서로 형제애의 정신으로 행동해야한다고 명시되어있다. 또 [제6조]사람은 누구를 막론하고 어디서나 법률 앞에 하나의 사람으로 인정받을 권리를 갖는다고 하였다. 이에 어긋나는 차별대우를 받지 않도록 보호받을 자격이 있는 것이다. 물론 북한에서도 헌법 제 51조에 ‘인민은 정치 경제 문화 등 국가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누구나 다 같은 권리를 가진다’고 밝히고 있다고 한다.

참고자료

· 통일 연구원. 『북한 인권백서 2006』, 통일연구원 .2006.
· 최성철. 『국제사회와 북한의 인권』, 한양대학교 통일정책 연구소.1996.
· 아시아감시위원회, 미네소타 변호사 국제인권위원회, 리차드 카간 외.『북한의 인권』,
· 고려원.1960.
· 김민철. 『북한 인권개선을 위한 NGO의 역할에 대한 연구』, 2007.
· 조원영. 『북한인권문제의 국제쟁점화에 관한 연구』, 2006.
· 박성재 특파원. 『유엔, 북한 인권상황 ICC회부·책임자 처벌 권고』, 네이트 연합뉴스 정치면 2014.11.19.
· 교수님 수업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