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한국의민간사회복지사 지위향상방안(사회복지법제)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Ⅲ. 결 론

본문내용

공공분야 사회복지사로서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은 경력직 공무원과 특수경력직 공무원으로 구별하고 경력직 공무원은 일반직, 특정직, 기능직 공무원으로 구별한다. 특별시장, 광역시장,도지사는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을 임용.배치하고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게 되어 있다.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은 경력직 공무원으로서 법적지위를 갖고, 그 자격, 임용, 보수, 연수 및 신분보장에 관하여 지방공무원법의 적용을 받는다.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권한은 크게 신분상의 권리와 직무집행관련 권리, 재산상의 권리로 구분할 수 있다.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의 규정을 적용하며, 공무원의 의사에반하여 신분상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직무집행관련하여 직무수행권과 직위보유권이 있다. 재산상의 권리는 보수청구권, 연금청구권, 실비변상(수당, 숙박료, 식비등)이 있다. 또한 전문가로서 교육받을 권리가 있다.

<중 략>

2014년 6.4지방선거는 세월호의 영향으로 여느 선거와는 다르게 조용히 치러진 지방선거였지만 후보들 간에는 표심을 얻기 위한 열기가 그 어느 때보다도 뜨거웠던 선거였을 것이다. 특히 시군 지방자치단체를 비롯한 지방의원 후보자들의 공약은 사회복지가 주요 화두로등장하였고, 후보자들의 유인물과 현수막에는 사회복지사 또는 사회복지전문가란 문구들이눈에 들어왔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의 현실은 사회복지가 양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나 질적으로는 아직 미흡한 실정이며, 사회복지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한 사회복지사에 대한 처우개선은 뒷전에 머물러 있는 실정이다. 그 결과 사회복지사들의 높은 이직률과 함께 전문성의 한계로 사회복지 대상자들에게 양질의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함에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