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독점수사권 인정

목차

I. 서 론

II. 경찰독점수사권의 개념

III. 우리나라 현행 수사권의 체제
1. 수사기관
2. 수사권 체제
3. 경찰 독점수사권 부여에 관한 논의

IV. 결 론

V. 참고문헌

본문내용

I. 서 론
우리나라에서는 5공화국 초기와 국민의 정부 출범시기 등 정치적 격변기마다 경찰의 수사권 부여문제에 대하여 경찰과 검찰을 중심으로 학계, 법조인, 정계, 언론 등에서 다양한 논의와 주장들이 제기되어 왔다.
경찰은 검사의 지휘 없이는 수사 할 수 없고, 경찰이 검찰의 지휘아래 수사 중이더라도 검찰이 중지 명령을 내리면 언제든 수사를 중지해야 되며, 검찰은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문제나 정치적인 문제와 관련되는 사건에 대해서만 수사를 하고, 그 외에 사건에 대해서는 경찰의 수사가 대다수 임에도 불과하고 수사의 주체가 경찰이 아닌 검찰이라는 것에서 의문 감을 던지지 않을 수가 없다. 수사라는 것이 인권을 보장하고, 정의를 실현하는데 있어 검찰에게 독점적인 수사권을 부여하는 것이 적합하고 맞는 것인지 생각해보지 않을 수가 없다.
그래서 본인은 이번 보고서에서 경찰독점수사권의 개념과 현행 우리나라 수사기관과 수사권체제를 살펴보고, 경찰 독점수사권에 대한 논의를 비교해보며, 우리나라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모색해보고 결론 및 개인적인 견해를 적어보기로 하겠다.

II. 경찰 독점수사권의 개념
경찰의 독점수사권의 개념과 독점수사권 부여에 관하여는‘경찰수사권 독립’‘수사권의 재배분’‘수사권 배분의 합리화’‘수사권 현실화’등 여러 가지 표현으로 논의되고 있으나, 우리나라 현행 법령상 검사를 명실명부한 수사의 주체로 하고 범죄수사에 관하여 검사의 경찰관리에 대한 지휘감독을 인정하고 사법경찰관리의 검사에 대한 복종의무를 명문화함으로써 양자의 관계를 상하복종, 상명하복 관계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경찰의 독점수사권이란, 이러한 수직적 상하복종관계에서 벗어나 사법경찰관리가 수사의 개시, 수사의 실행, 수사의 종결을 사법경찰관리가 독자적으로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는가의 문제이며, 이러한 수사에 관한 결정권한의 범위와 한계에 관한 것이다.

III. 우리나라 현행 수사권 체제
1. 수사기관
1) 검사
수사란 범죄혐의 유무를 확인하고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범인을 발견, 확보하며 증거를 수집, 보전하는 수사기관의 활동을 말한다.

참고자료

· ‘경찰수사권의 현실화방안’: 전문성제고와 인권보호를 중심으로,박희룡,경북대학교 행정대학원,[2004]
· ‘현행 수사권체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김용세,대전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2000]
· ‘경찰수사권 현실화방안에 관한 연구’이재영,용인대학교,[2006]
· ‘합리적인 검경 수사권 조정 방안: 경찰 수사권 독립을 중심으로’김성조, [김성조의원실],[2005]
· http://cafe.naver.com/lawsong2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