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국가와 현대행정의 특징(행정국가의 의의, 행정국가의 성립배경, 현대행정의 특성)

목차

Ⅰ. 행정국가의 의의

Ⅱ. 국가의 기능 및 성격의 변천과정

Ⅲ. 행정국가의 성립배경

Ⅳ. 현대행정의 기능 및 역할
1. 전통적 기능
2. 국민형성기능
3. 경제적 기능
4. 사회복지기능
5. 환경통제기능

Ⅴ. 현대행정의 특징
1. 구조적, 양적 측면
2. 기능적, 질적 측면

본문내용

행정국가와 현대행정의 특징

1. 행정국가의 의의

행정국가(行政國家)란 현대국가에서 행정의 역할이 확대 ․ 강화된 현상을 말하며 결과적으로 입법 ․ 사법에 대하여 상대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확립하게 된 현상을 의미한다. 모르슈타인 마르크스(F. M. Marx)에 의하면 "행정국가란 입법 ․ 사법적 기능이 없는 국가가 아니라, 행정조직과 행정작용이 적어도 양적인 면에서 특별히 우월한 국가를 말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즉, 행정부에서 준입법 ․ 준사법적 기능까지도 수행함으로써 입법부와 사법부의 기능이 상대적으로 약화되고 행정의 지위 ․ 기능의 양적인 확대 및 질적으로 확대 ․ 강화된 국가를 행정국가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20세기 중반에 이르러 경제 ․ 사회적 안정자로서의 역할뿐만 아니라, 사회변동의 촉진자로서의 역할까지 수행하는 행정국가화 현상은 선 ․ 후진국을 막론하고 보편적인 현상으로 나타났다.

2. 국가의 기능 및 성격의 변천과정

1) 17, 18세기
절대국가, 통치국가, 경찰국가적 성향이었다.

2) 19세기
자유국가, 입법 ․ 입헌국가, 야경국가적 성향을 띠었으며 소극적 국가관에 입각하여 국가가 존재하였다.

3) 20세기
행정국가, 직능국가, 적극국가, 복지국가, 경제 ․ 문화국가, 환경국가, 급부국가, 조정국가, 봉사국가로 전환되었으며 정부는 궁극적으로 복지국가를 구현할 의무와 책임하에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관점으로 변하게 되었다.

4) 20세기 후반 -> 21세기
신행정국가, 작은 정부, 계약국가(작은 정부론, 감축관리, 행정규제의 완화, 공기업 민 영화, 민간위탁, 제3섹터, 신국정관리, 공동생산)U네트워크 조직의 활성화, 전자민주주의, Cyber Governance화 되고 있다.

3. 행정국가의 성립배경

1) 입법 ․ 사법기능의 약화현상은 결과적으로 행정의 기능 및 행정권의 강화를 가져왔다.
2) 위임입법의 증대 및 행정재량권의 확대현상을 들 수 있다.
3) 행정의 전문화 ․ 기술화 ․ 복잡화현상은 의회주의의 위기를 가져왔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