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 반대 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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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급식은 세금을 재원으로 학생들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급식을 말한다. 현재 OECD 31개 회국 중, 학교 급식 제도를 운영하는 나라는 핀란드와 미국 등 20개국(전체의 65%)이며, 캐나다와 네덜란드 등 11개국은 전혀 운영하지 않는다. 이중 사립학교까지 포함하는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나라는 스웨덴과 핀란드, 두 개 나라이다. 교육과학기술부의 자료에 따르면, 미국과 영국은 공립 초·중·고등학교에서 사회보호 대상자들만을 위한 선별적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으며, 일본은 공립학교는 무상급식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대한민국에서도 저소득층을 위해 무상급식이 실시되고 있으나, 2011년 이후로 초·중학교내 전면 무상급식 논란이 제기된 이후로 전면 무상급식에 대해 찬성하는 사람들은 의무급식, 전면 무상급식에 대해 부정적인 사람들은 세금급식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생겨났다.

최근, 홍준표 경남 도지사의 무상급식을 폐지한다는 방침에 경남 마산 태봉고등학교 이현진 학생이 재고려를 청원하는 편지를 올려 사회적, 국민적으로 큰 논란이 일고 있다. 이를 두고 무상급식과 복지의 효율성에 대한 논란이 분분하다.

복지란 삶의 질에 대한 기준을 높이고 국민 전체가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어 노력하는 정책을 뜻한다. 이러한 복지의 형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뉠 수 있는데 바로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다. 보편적 복지는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모든 국민에게 복지 혜택을 제공하는 복지형태로, 무상급식을 찬성하는 사람들이 주장하는 복지이다. 반대로 선별적 복지는 소득수준이 낮은 국민에게는 높은 복지 혜택을, 소득수준이 높은 국민에게는 낮은 수준의 복지 혜택을 주자는 복지 형태로 무상급식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주장하는 복지이다. 무상급식을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입장은 경제적으로 충분히 여유가 있어 굳이 혜택이 필요하지 않은 아이에게 무상급식을 지원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한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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