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캐나다의 서로 다른 정치구조와 대외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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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아메리카를 이루고 있는 거대한 국가인 미국과 캐나다를 이해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정치구조를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대외정책은 어떻게 다르며, 인접한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왜 다른 정치 성향을 보이는지 알아보고자 주제를 선정하였다.

우선 미국과 캐나다의 정치구조를 살펴보면 미국은 1776년 성립되어, 전 세계에서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연방 국가이며, 대의 민주주의 입헌 공화국이다. 미국의 정치형태는 '연방공화제'로, 독자적인 헌법을 보유하고 있는 독립성이, 강한 주정부들이 연방정부로 통합되어 있다. 연방정부는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행정부, 연방 법원으로 대표되는 사법부, 상·하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입법부를 포함해 3부로 나누어져 있다.
미국 정부는 미국 최상위 법전인 헌법에 규정된 견제와 균형 체제에 따라 통제되고 있으며, 미국의 연방 제도에서 시민들은 보통 세 단계의 정부, 즉 연방, 주, 지역 단위에 속하게 된다. 미국 헌법은 연방 정부의 권한에 관한 것을 구성 주에서 위임받았는데, 그 가운데 국방·외교 정책·대외 무역의 조정 기능, 통화, 최고 법 집행기능, 주간 통상의 조정, 이민 등은 연방정부의 가장 중요한 책임 권한에 속한다.
미국 연방정부를 구성하는 각 '주정부'는 각각 행정, 입법, 사법부를 두고 있어 외교권과 교전권 등을 제외하고는 주권국가가 보유하고 있는 권력의 거의 전부를 보유하고 있는 독립된 존재이다. 연방정부의 권한은 헌법 속에 열거된 사항에 한정되어 있고 그 이외는 모두 주와 국민에게 유보되어 있다. 따라서 연방법에 모순되지 않는 한 교육, 법률, 주제통상, 투표권 등은 각각 주의 규정에 준하고 있다.
인종의 도가니라고 불리는 미국에서는 인종뿐만 아니라 종교·문화·경제 등에 걸쳐서 차이가 크며 시민의 이해도 대립하기 쉽기 때문에 미국의 정치문화는 동질적이고 세속적이다. 따라서 식민지 시대부터 정치의 목표는 항상 현실적이며, 동의에 입각한 이해관계의 조정이 이루어졌다. 미국의 정치문화는 많은 가치가 복합된 정치문화인 동시에, 합리적이고 타산적이며, 경험적인 정치문화이다. 때문에 미국의 정치무대는 마치 혼잡한 분위기 속에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 자유 시장을 방불케 한다.

참고자료

· 미국 정부와 정치/ 미국정치연구회 편/ 명인문화사
· 미국의 대외관계: 법과 제도의 변화/ 표학길 외저/ 서울대학교 출판부
· 알고 싶은 나라, 캐나다 / 이유진 지음/ 숙명여자대학교 출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