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정책학] 정책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국가차원의 요인 시스템적 분석: 정치체제, 제도, 입법-행정부 관계, 대통령중심제-의원내각제

목차

1. 정치체계의 성격
2. 정치제도
3. 입법부-행정부 관계
4. 대통령중심제-의원내각제

참고문헌

본문내용

국내정치적 요인의 상대적 중요성에는 늘 다른 생각들이 존재해왔다. 현실주의에서는 이에 대해 중요하지 않다고 보았다. 국내정치과 국제정치적요인간 상대적 중요성 문제 부 각. 대표적으로 많은 현실주의자들은 국제체계차원이 더 중요하다고 보았다. 어떤 국가의 행위는 국제차원의 요인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구조적 현실주의, 신현실주의는 대표적으로 국제체계를 강조하는 역할. 구조적 현실주의는 체계차원의 요인에서도 국가간 힘의 관계 차원의 문제의 중요성을 강조. 이런 입장에서는 개별 국가의 속성을 중요하지 않다고 보았다. 민주주의 국가는 권위주의 국가든 독재 국가든 중요하지 않다. 국가는 다 똑같다. 자국의 국력 증대를 위한 선택을 하고 국가간 힘의 서열에 바탕으로 선택. kenneth waltz는 신현실주의 대표적 이론가로 국제체계의 안정성을 이해하려고 할 때 주요 관심은 국제체계차원의 구조적 요인에 관심을 두어야 한다는 것. 개별 국가의 속성은 의미가 없다. 중요한 것은 국제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적 요인이 중요. 개별국가 요인은 변하지 않는다. 변수라고 볼 수 있는 것은 국가 간 힘의 관계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 이것이 전형적 생각.
두 번째 입장, 그러나 현실주의자들은 기본적으로 국제체계적 요인이 중요하지만 국내적 요인도 매개변수로서 의미를 가진다고 보기도 한다. x1(국제체계) --x2--> y(국가의 행위, 외교정책) 이 중간에 미치는 요인으로 x2(국내정치적 요인)은 매개변수 또는 개입변수로서의 중요성. 대등한 중요성은 아니다. 부차적 중요성. x1의 변수의 효과에 영향을 미치면서 y에 영향을 주는 것이다.
세 번쨰 입장, 둘다 똑같이 중요하다. x1,x2--->y 동등한 요인으로서 y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브레비치, 양면게임(two-level game, r. patnam)을 예로 들 수 있따. 양면게임은 대내적 요인과 대외적 요인이 똑같이 중요하다고 보는 입장이다. 국제관계에서 가장 대표적인 예를 들면 한국, 한미fta, 우루과이 라운드등 북한과 일본과 협상을 함에 있어서든 한국을 대표해서 협상을 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마치 양면게임을 하는 것 같다.

참고 자료

「각국외교정책론 : 외교의 이론과 실제」, 최종기 편 <서평> 1981년 정치외교학|노명준|한국국제정치학회
「세계외교정책론」, 김계동 외저 <서평> (「세계외교정책론」, 김계동 外著 < 1995년 정치외교학|김성주|한국정치학회
세계 각국외교의 체계적 분석과 소개 : 「세계외교정책론」, 김계동 외저 <서평 국회도서관 1995년 기타사회학|이춘근|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김계동 외 14인 공저, 「현대외교정책론」, 서울: 명인문화사, 2007년(706쪽) 2007년 정치외교학|한국국제정치학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