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통일 반대 입장

목차

1. 막대한 통일 비용
2. 남한의 경기 침체, 남북의 경제력 차이
3. 외교적 문제
4. 새로운 사회 문제의 발생
5. 국민단결의 어려움
6. 내란의 가능성

본문내용

통일 비용이란, 일반적으로 “북한의 1인당 국민 소득을 남한의 1인당 국민 소득의 일정 수준에 도달하도록 하기 위하여 투자하는 비용”이다. 남북통일의 경우는 독일 통일 비용보다 몇 배의 비용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독일의 경우 15년 동안 1750조 원을 통일비용으로 지출했다.추정 비용은 기관마다 워낙 차이가 심하다. 올해 10월 금융위원회 등의 발표에 따르면 북한을 재건하는 데만 약533조원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국제경제연구소에서는 2000년에 남북이 통일을 한다고 가정했을 때 10년간 1500조원을 집중 투자해도 25년이 지나야 북한이 한국의 60% 수준에 이를 것이라고 예측하기도 했다. 북한 전문연구기관과 전문가들이 추정한 통일비용은 50조~3000조원 이다. 결국 남한 국민들이 부담하게 될 비용이 엄청나며 남한의 복지가 악화될 것이다.

<중 략>

북한은 국제적으로 상당히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 2002년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은 북한을 ‘악의 축’으로 지목하기도 했었다. 북한은 핵 개발, 장거리 미사일 발사 등 국제정세를 위협하는 행동을 일삼는다. 지금도 북한은 미국인을 억류시키고 최고위급 특사를 요구하는 인질외교를 벌이고 있다. 남한의 이미지가 국제적으로 어떠한지는 잘 모르겠다. 그리 나쁘지 않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이렇게 개념을 상실한 북한과 남한이 통일을 하게 되면 남한에게도 부정적인 그림자가 드리워질 수밖에 없다. 현재 북한이 제멋대로 발행하고 갚지 않은 국채들이 적지 않게 세계 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다. 월스트리트 저널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약 1조 800억 원 정도 된다고 한다. 이 국채들은 과거 북한이 서방 국가 은행에서 빌리고 갚지 않은 것이다. 통일이 되면 대한민국이 마치 부도 기업을 인수한 것처럼 서방 국가의 은행에서 이 채권을 통일된 한국으로 승계시켜서 갚으라고 할 가능성이 높다. 속된 말로 북한이 싸놓은 똥을 남한이 치우는 셈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