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통일에 대한 과제 반대입장

무마
최초 등록일
2019.12.17
최종 저작일
20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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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남북통일에 대한 찬성반대입장으로 토론을 할 때 사용했던 반대입장의 자료입니다.

02-1) 연금문제
02-2) 마약문화문제
02-3) 통일비용문제
02-4) 남북한 수명격차
02-5) 문화통합 문제
02-6) 한국 경제 부담

목차

1. 논제선정 배경
2. 남북통일 반대하는 이유
3. 결론
4. 참고문헌

본문내용

논제선정 배경
01
남북통일이란?
국토와 겨레가 하나로 되는 일

남북분단의 역사
1. 민족의 광복
2. 38도선의 설정
3. 남북협상
4. 대한민국정부.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남북통일 반대하는 이유
02-1
"연금문제"
•북한 연금생활자 복지혜택 증가
•국가재정 감소

북한도 연금제도가 있지만, 통일 후 한국식으로 연금이 개혁된다고 하면, 북한 주민들의 연금생활자들은 복지혜택을 크게 누릴 수 있게 되지만, 그만큼 국가 재정은 어려워지게 된다. 한국의 군인연금 2017년 수혜자가 9.1만명, 수혜액은 3.1조원으로 1인당 연간 3300만원정도이다. 통일독일식으로 지급하면, 북한은 선군정치로 인해 제대군인의 수가 확인 안되지만 많이 있을 것 이다. 그들에게 군인연금을 남한 수준으로 지급해야 한다. 북한은 기업 소속 직원이라도 전부 공무원, 군인이기 때문에 공무원 연금도 마찬가지이다.

참고 자료

연금문제, http://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707
마약문화문제,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1940013&plink=OLDURL
통일비용문제, http://www.dt.co.kr/contents.html?article_no=2018050802100558053001&ref=jeadan
남북한 수명격차, https://www.hankyung.com/article/2019041615491
문화통합 문제, https://news.joins.com/article/23442977
한국 경제 부담, https://www.ytn.co.kr/_ln/0102_201812200111139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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